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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서 대기업 이익 변론…각론서 뒤집힌 ‘약자의 상징’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 위헌, 과외금지 위헌 등 판결로 ‘균형 잡힌 인사’라는 총평이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임 후 변호사 시절엔 정부에 맞서 대기업들의 변론을 담당하기도 했고, 후보자 본인의 ‘소신판결’로 알려진 ‘송요찬 사건’은...
2013.01.28 11:28
함량미달·묻지마 의원 양산…정당공천의 그림자
19대 모 국회의원의 별명은 ‘불사조’다. 그가 6선이고 의원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하면 20여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것이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이 직업’이라는 말이 나옴 직하다. 그는 모두 13번 당적을 변경했다. 국회의원이 직업이 되는 순간, 정치인의 모든 관심은 ‘공천’에 쏠리게 된다. 이는 소신보다는 ‘직업 안...
2013.01.28 11:25
김용준, 판사-변호사 시절 보니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 위헌, 과외 금지 위헌 등 판결로 ‘균형 잡힌 인사’라는 총평이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임 후 변호사 시절엔 정부에 맞서 대기업들의 변론을 담당하기도 했고 후보자 본인의 ‘소신판결’로 알려진 ‘송요찬 사건’은...
2013.01.28 10:29
朴당선인 美정책협의단 파견…단장에 이한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다. 박 당선인은 또 정책협의 대표단장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에 특사단이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2013.01.25 11:57
[위크엔드] 고위급 줄이고 일선공무원 확대…계급제 버리고 직위분류제 도입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사회는 늘 개혁대상 ‘1순위’로 꼽혀왔던 만큼, 박근혜 당선인도 공무원 개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이 자신만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를 틀어잡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시인 김지하가 40여년 전 ‘오적(五賊)’에서 국회의원, 장성, 재벌과 함께 ‘다섯 도...
2013.01.25 11:20
[위크엔드] 정권위기가 공무원·관료사회엔 기회… “우린 대통령보다 오래간다”
MB정부 출범때 ‘작은 정부’ 강조조직 통폐합으로 축소 공언 불구공무원 반발 등 목표 절반도 못해정권 초기 움츠렸던 공무원들후반 레임덕 틈타 조직확대 악순환‘비에 젖은 낙엽처럼 살자.’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우리사회에서 어느 순간 복지부동(伏地不動)과 공무원은 동의어였다. 역대 대부분의 정권은 집권 초기...
2013.01.25 11:20
<투데이> 새 정부 첫 총리 후보 김용준…인간승리 드라마는 계속된다
사회약자 배려·법치 의지 재확인사회통합 위해 보수이미지 극복 과제정치력·행정력 미지수 평가도3세 때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을 딛고 사법고시 수석합격, 최연소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까지….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생은 한편의 인간승리 드라마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를...
2013.01.25 11:04
박근혜, 정책협의 대표단 미국 파견...단장엔 이한구 원내대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박근혜 당선인이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다. 박 당선인은 또 정책협의 대표단장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에 특사단이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당선인측 박선규 대변인은 25일 삼...
2013.01.25 10:38
인간승리 드라마는 계속된다...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3살 때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을 딛고 사법고시 수석합격, 최연소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생은 한편의 인간승리 드라마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는 장애인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다.김 후보...
2013.01.25 10:16
박근혜 공무원 개혁은 ’피말리는 경쟁’
구조적으로 고위 공무원 줄이고, 철학적으로 직위분류제 도입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는 늘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혀왔던만큼, 박근혜 당선인도 공무원 개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이 자신만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를 틀어잡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시인 김지하가 40여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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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