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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핑퐁게임
규제 여부 놓고 法해석 공방상법 개정안 책임 떠넘기기‘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
2012.02.07 11:31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2012.02.07 10:55
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신경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이라는 주장이고, 법제처는 ‘총리실이 책임기관’이...
2012.02.07 10:39
“공약, 신중하게 검토돼야” 김황식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각 당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
2012.02.07 10:35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안상수 전 시장 발언, 후안무치(厚顔無恥)” 반격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의 사퇴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반격했다. 시당은 7일 논평을 통해 “285만 인천시민이 지난 8년간 저지른 안 전 시장의 실정을 심판하며 당선시킨 송 시장에게 ‘심판 받은 당사자’가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
2012.02.07 10:29
안상수 전 인천시장, “당 요청시 4ㆍ11 총선 출마 고심”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발전 역행 주장 안상수(66ㆍ사진) 전 인천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4ㆍ11 총선을 앞둔 자신의 출마 의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비난을 일격했다.안 전 시장은 지난 6일 인천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요청이 있다면 고민해 볼 생각이 있다”고...
2012.02.07 09:36
안철수 “사회 발전위해 역할…정치도 그중 하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6일 안철수재단(가칭)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편중된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오는 12월 대권주자로 3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안 원장은 정치적...
2012.02.06 11:33
안철수 쌍방향 기부재단 설립 - 기부자-수혜자 선순환 구조- "재단, 기회격차 해소 주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6일 안철수재단(가칭)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재단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편중된 기회의 격차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오는 12월 대권주자로 3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안 원장은...
2012.02.06 10:51
유럽으로 간 북한 외화벌이 식당…네덜란드서 첫 오픈
유럽 최초의 북한 식당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네덜란드의 사업가 렘코 헬링만 씨와 렘코 반 달 씨는 지난달 28일 암스테르담에 유럽에선 처음으로 북한 식당을 개업했다.중국이나 캄보디아의 북한 식당과 마찬가지로 이 식당에서도 한복을 입은 젊은 북한 여성...
2012.02.04 09:55
與,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5조원 확보..복지·일자리 투입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복지·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일자리·교육비·주거·보육·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
2012.02.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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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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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