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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세상속으로-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혁의 적임자는 따로 있나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문재인 대통...
2019.10.02 11:34
[홍태화의 현장에서] 집권야(野)당 만든 조국
일부 소속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나가고, 고성으로 본회의를 멈춘다. 해당 문장의 주체는 무엇일까. 통상 ‘야당’이다. 몇년 전 중학교 3학년 정치생활과 민주주의라는 단원을 배우던 사촌동생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야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대여투쟁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해줬고, 얼마 뒤 덕분에...
2019.10.02 11:33
이해찬, 檢 특수부 축소 발표에 “시늉만 하지 말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특수부 축소를 발표한 검찰을 향해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것을 직시해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더 진지해져야 한다.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과제...
2019.10.02 09:34
검찰개혁 촛불집회 공감 54% vs 비공감 42%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한 공감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의견은 54%였다. 비공감은 42%로 격차는 12%포인트였다. 국민 과반이 촛불집회에 공감한다는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감여론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층에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2019.10.02 09:08
유은혜 교육부장관 “최성해 총장 단국대 제적 확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력을 위조해 총장 자리에 올랐단 의혹에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1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로부터 제적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2019.10.01 18:10
김수민 의원 “그냥 공처가나 자연인으로 사시라”…대정부질문서 조국 장관에 사퇴 권고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사퇴 권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며 “지금 역대급 배송사고가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
2019.10.01 16:20
‘조국’ 이슈가 모든 국감 빨아들이나…피감기관 다수 감시망 느슨해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정국 현안을 잠식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야권 내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이 아니면 흥행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렸고, 여권은 여권 나름으로 조 장관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망은 옅어질 ...
2019.10.01 11:35
이인영 “윤석열, 문 대통령 개혁지시에 천천히 하겠다? 매우 부적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남 얘기하듯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전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
2019.10.01 10:20
전 국감의 조국화…정작 피감기관은 은근슬쩍 미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정국 현안을 잠식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내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이 아니면 흥행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렸고, 여권은 여권 나름으로 조 장관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망은 옅어질...
2019.10.01 09:21
국회서 연달아 브레이크 걸린 문재인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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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의대 보내려는 대치맘 술렁인다…대치쌍용1차 49층 계획안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999가구로 재탄생한다.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대치우성1차·쌍용2차 아파트와 함께 ‘우쌍쌍’으로 불리던 세 단지가 연이어 정비구역을 공개하면서 대치동 일대가 대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공람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치동 66번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