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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무시…툭하면 입법예고 생략
FTA·지재권 등 민감한 법률 포함 5년간 1233건 달해…국민과의 소통경로 차단법령의 변경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입법예고를 아예 생략한 채 입법 및 개정이 이뤄지는 법령들이 해마다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입법예고 예외사항이 법으로 명시돼 있긴 하지만...
2011.05.02 08:47
강남구 ‘특산명품 선물전’ 개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일, 4일 양일간 구청 주차장에서 자매결연 도시와 함께하는 ‘특산 명품 선물전’을 연다.강남구는 강화, 보성, 영주 등 강남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10개 시군에서 엄선해 올라온 한우, 곶감, 녹차, 인삼 등 30여개 품목의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손쉽게 들고 ...
2011.05.02 08:44
국보법 전과자, 합참 전산센터 기밀 유출혐의 조사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ㆍ관리하는 회사에 입사한 뒤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수시로 출입하며 군사 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초 법원에서 기각됐고 수사에 ...
2011.05.02 08:44
‘24시간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5곳 9월 오픈
심야에도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5곳이 9월부터 서울에 문을 연다.서울시는 기존 어린이집 5곳을 ‘365일 24시간 거점어린이집’으로 지정, 시설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365일 24시간 거점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늦은 시간에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게 운영된...
2011.05.02 08:41
중진공, 사회적기업서 과자 만들기 봉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사회복지법인 위캔(원장 이수경)을 지난달 29일 방문, 근로장애인과 함께 과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종호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38명이 참석, 사회적기업 근로장애인과 함께 쿠키를 만들고 완성된 쿠키는 직원들의 성금과 함께 또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2011.05.02 08:35
서울시ㆍ시의회 이번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 갈등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을 주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나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서울광장 개방,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 등에 이어 또 한 번의 시ㆍ시의회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2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230회...
2011.05.02 08:19
중기청 감사담당관에 현직 변호사 이건수 씨
중소기업청 과장급 감사담당관에 내부 직원이 아닌 현직변호사가 처음으로 발탁됐다. 중기청은 최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법무법인 우면 소속인 이건수(39ㆍ사진)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감사담당관은 중기청과 소속기관의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보직. 다양한 중소기...
2011.05.02 08:18
중진공, 복지시설서 나눔실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사회복지법인 위캔(원장 이수경)을 방문, 근로장애인과 함께 쿠키를 만들고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중진공 임직원 38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과 중진공 직원이 함께 쿠키를 만드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완성된 쿠키는 직원들의...
2011.05.02 08:18
용산구 한남동 어린이 놀이터ㆍ쉼터 인기시설 재탄생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한남동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쉼터 옆 나대지에 확장공사를 시행해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구는 한남동 어린이놀이터 옆 나대지를 지난달 말까지 확장 유아용 그네와 여름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벽천분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좌식 사이클 등 운동시설을 설치했다....
2011.05.02 08:11
문선명 3男, 모친 상대로 238억 소송...왜?
통일교 문선명(91) 총재의 3남 현진(42)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의 돈이 어머니 한학자(68)씨가 대표로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통일교 선교회) 측에 무단 송금됐다며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냈다.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현진씨가 운영하는 그룹 UCI의 계열사 워싱턴타임스항공(WTA)은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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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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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