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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책 성과…557명 지원해 126명 ‘밖으로’
서울시는 4월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557명을 지원했고 126명이 사회로 다시 나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고립청년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고립 상태인 청년, 은둔청년은 집안에서만 지내며 일정 기간 사회와...
2023.12.11 14:27
‘유아양육 수용자 자녀에 백일잔치’…법무부, 우수 인권 공무원 표창
법무부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 보호에 앞장선 검사·검찰수사관 등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김진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는 절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과거 실종 선고돼 사망자로 간주된 사실을 확인, 직접 ...
2023.12.11 14:23
검찰, ‘KT 보은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압수수색
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0일 현대오토에버 서정식 전 대...
2023.12.11 14:23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28만명 숨져…전체 사망의 74%
지난해 국내 사망자 10명 중 7~8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망자의 74.3%인 27만6930명이 만성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8.6%로 그 다음이었고, 손상 및 기타 사망 사례는 7.2%였다...
2023.12.11 14:13
충남도, 청소년 안전·저상버스 등 인권 증진 방향 공유
충남도 인권센터는 11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당사자,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4∼5차례 회의...
2023.12.11 14:00
사업전환도 대중소 상생으로…중기부,제1호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1일 전북 군산에 소재한 ㈜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며, 지난 5월 ‘중소기...
2023.12.11 14:00
예술인 고용보험 3년 만에 21만명 가입…내달 2일까지 자진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이 내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처음 시행된 후 지난달 말 기준 20만7063명이 가입했다. 분야별로는 연예(35.6%), 음악(20.6%), 연극(9....
2023.12.11 13:56
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출산 후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이 고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인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
2023.12.11 13:53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첫 감소..."인구감소 탓"
인구가 감소하면서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지속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28만7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3만5000명...
2023.12.11 13:52
“후기 궁금하면 클릭!” 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의사 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복지부는 이 기간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하는 광고, 거짓 혹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 광고 등에 대해 유튜브, 인터넷 카페 같은 전파력이 ...
2023.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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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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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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