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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악용·면담조작도…난민심사 곳곳 ‘구멍’
난민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법무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난민심사 기준 구체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26일 난민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전문가를 추가채용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심사의 정확성을...
2019.07.26 11:25
‘퇴직간부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3) 전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위...
2019.07.26 11:24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오늘 발표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 등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3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가 26일 발표된다. 이들 자사고 지위에 대한 교육부 판단은 무더기 취소 결정이 내려진 다른 시도교육청 자사고 심의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2019.07.26 11:24
서울 장마다운 첫 장마…일요일까지 300㎜이상 ‘물폭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올들어 서울에 첫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지난 6월 말 첫 장맛비가 내린 이후 수도권 지역에 장마다운 비가 내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전 7시께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상향 조정했다.올해 들어 서울에 호우경보가 ...
2019.07.26 11:23
권오봉 여수시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꼽은 ‘전국우수공약’ 선정
권오봉 전남여수시장〈사진〉의 공약이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의 면에서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26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권오봉 시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월 전국 지...
2019.07.26 11:21
일로읍 ‘회산백련지’서 무안연꽃축제 개막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무안연꽃축제가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로 25일 개막돼 28일까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다.무안군에 따르면 올 연꽃축제는 8개 분야 85종의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가로60m×세로20m 대형텐트에 냉방장치와 얼음조각 전시장...
2019.07.26 11:21
가이드라인 없는 ‘아동콘텐츠’… ‘유해성 비판’ 도마위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일부 아동 콘텐츠가 과도하게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등 유해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을 전면에 내세워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아동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 자극적인 방송 내용을 보는 아동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유튜브 채...
2019.07.26 11:20
구리시 공직자 등 224명 사랑의 헌혈 참여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지난 25일 ‘2019년 하반기 공직자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 생명 존중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회장 함정현)와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원장 전경식)이 올해 들어 두번째로 후원해 진행했다.특히 이날은 기존 구리시청 광장 헌헐 ...
2019.07.26 11:19
‘양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 法 “징역 4년...치료감호 명령”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다.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명령은 교도소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지병을 치료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문도 모른채 폭행을 당해 사망당하기 전까지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ldq...
2019.07.26 11:16
NH투자증권 2분기 영업익 1525억원…8% 감소
NH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천52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또 매출액은 3조6972억원으로 53.8%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076억원으로 7.9% 줄었다.증권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의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가 1083억원으로 1분기 이익 서프라이즈에 대한...
2019.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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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