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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3만7000건 주식 거래, 취소 가능할까…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대법원이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 책임을 놓고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벌어진 400억 원대 소송을 2년째 심리 중이다. 주식 거래가 투자사 직원의 착오로 이뤄졌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선례가 남겨질 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
2019.07.19 09:42
日 유니클로 사과한 적 없다?…문제 발언 임원 ‘침묵’-한국법인이 ‘사과문’
일본의 부당한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이를 무시한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사과’를 놓고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니클로에 대한 것 한 가지 바로 잡고 가겠다...
2019.07.19 09:37
안정환 “선수시절 밥 많이 사, 패스 받아야 하니까”
안정환이 선수시절 좋은 패스를 받기 위해 선수들에게 밥을 샀던 뒷얘기를 털어놨다.18일 방송된 JTBC ‘뭉쳐야 찬다’에서는 어쩌다 FC멤버들의 족구 대결이 펼쳐졌다.안정환 팀 대 허재 팀으로 나뉜 멤버들은 물따귀를 걸린 족구 시합을 했다. 이날 본격적인 경기 전 안정환은 단합대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설...
2019.07.19 09:34
법원, ‘연태고량주’ 병 모양도 상표성 인정
유명 중국 주류 ‘연태고량주’는 술병 모양이 소비자에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자체로 상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 이진화)는 연태고량(烟台古酿)주를 독점수입해 판매하는 I무역사가 G유통 대표 이 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9.07.19 09:31
노원구, 아파트 낡은 수도급수관 교체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 예산 9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7700여 세대의 낡은 수도관 교체에 나섰다. 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3%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음용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공용급수배관 교체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
2019.07.19 09:26
두원공대 입학률 조작, 교육부 사학 비리 척결에 힘 실릴까
교육부가 최근 사립대 종합감사 강화로 사학 비리 척결에 나선 가운데 전문대학인 두원공대 전 입학처장이 대학의 입학률 조작 비리를 폭로하면서 하반기 사학 혁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원공대 입학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학 비리의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교육계에...
2019.07.19 09:25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무역의 날 수출기업 신청하세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는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2019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올해 제56회를 맞는 ‘무역의 날’ 행사에는 수출증대에 기여한 수출기업에 실적에 따라 100만 달러부터 750억 달러까지 40종의 수출의 탑...
2019.07.19 09:23
두루미다리 닮았다는 '함평학다리고' 개교···공사립 3개고교 통폐합 이정표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지역 고교 3곳이 1곳으로 통합돼 출범식을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19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에 따르면 함평군 학다리고등학교(교장 김갑수)가 학교이설(삼락관 개관) 및 교명 변경 기념식을 갖고 공·사립을 통합한 미래형 농어촌학교 및 함평 지역 거점고로 출발했다.숱한 갈등 끝에...
2019.07.19 09:22
은평구청 공무원들 휴가 가기 전 “금품 향응 받지 않겠다”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여름 휴가철 느슨해질 수 있는 청렴 의식을 다잡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구청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지난 17일 구청과 보건소, 의회 등 건물 정문과 후문에서 ‘청렴은 나와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오늘...
2019.07.19 09:17
태풍 다나스 내일 상륙…“남부지방 오후부터 장마에 태풍 겹쳐…폭우 대비해야"
장마전선과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우로 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약 36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진하...
2019.07.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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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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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