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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시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돼야
2011년 11월경 임차인 S는 전임대인 Y와 서울 금천구 소재 상가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350만원)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17년 3월 25일까지 연장됐다. 2016년경 해당 상가 건물이 매매돼 소유자는 임대인 S법인으로 변경됐다. 2016년 12월경 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본점과 회원들의 문...
2018.03.19 10:10
쥬비스 CCTV 녹음, 고객 사전 고지 인정돼 무혐의 처분
다이어트 컨설팅 기업 쥬 비스는 지난 2월 12일 ‘CCTV 녹음’과 관련한 기소 건에서 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CCTV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동의 받았음이 인정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쥬 비스의 경우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사전 고지가 이뤄지고...
2018.03.16 16:20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해결방안
술에 취한 여성을 홀로 택시에 태울 때, 여성의 일행이 택시 번호판을 찍어 저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여성의 일행은 대체 무엇을 걱정하여 번호판을 찍었을까?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범죄,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죄이다.준강...
2018.03.16 09:00
전업주부의 당당한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해야
한 정신과 의사는 방송에 출연하여 이혼은 교통사고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이혼 부부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한다.그중에서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들이 이혼 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2018.03.16 09:00
대전상의 회장 후보 최상권 신우회장 "지지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대전 지역 경제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전상공회의소 23대 회장 선거에서 최상권(57) (주)신우산업 회장이 아쉬운 득표차로 당선되지 못했다. 지난 12일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진행된 대전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서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과 최상권 ㈜신우산업 회장의 투표가 열렸다.최 회장은 “응원하고 지지...
2018.03.14 16:5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및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유비엠비엔㈜, UBM코퍼레이션한국㈜, ㈜미디어닷이 주관하는 제7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페어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열린다.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 그랜드볼룸, 콘퍼런스룸 206~306호에서 열리는 이번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페어는 전자정부 사...
2018.03.14 15:56
미국투자이민 펜실베니아 유료 고속도로 (PTC II) 프로젝트…5천만 달러 공사 투입
델라웨어 밸리 리저널센터(DVRC)는 9일 펜실베니아 턴파이크 유료 고속도로 공사 2차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PTC-II)와 관련, "1분기 대출금 5000만 달러를 공공기관인 펜실베니아 유료 고속도로 위원회(펜실베니아 턴파이크 커미션, PT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PTC 고속도로 프로젝트’...
2018.03.14 11:45
경기도 무상교복 관련 주먹구구식 정책… 교복업계 우려 목소리 높아
교복 업계 배제하고 마련된 조례안, 학생,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학생, 학부모, 교복업계가 상생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우선되어야지난 2일, 경기도 의회에서 발의된 경기지역 전체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 교복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오는 13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
2018.03.12 11:45
에듀윌, 현대자동차 채용 HMAT 인적성 교재 구매 시 영역별 특강 무료 제공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단기간에 HMAT 인적성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018 HMAT 현대차 인적성검사 기출마스터’ 교재를 출간, 구매자에게 영역별 무료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현대자동차 HMAT 인적성시험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높은 난이도의 인적성 시험으로 유명하다. 경쟁률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적성 전...
2018.03.12 10:00
2018년 헤럴드 우리아이 TOP CLASS 브랜드대상
헤럴드경제와 헤럴드에듀가 진행하는 ‘2018 헤럴드 TOP CLASS 브랜드’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올해 초 신설됐다.본 대상은 영 유아 학생과 초중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 및 기관, 교육 용품업체, 식품, 건강, ...
2018.03.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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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