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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국민 배신 논리 안 통했다…정부, 엘리엇에 어떻게 완패했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현대의 사법체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영미법과 대륙법이다. 영미법은 13세기 영국의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 )이 기초다. 대륙법은 고대 로마법을 이어받아 근대에 나폴레옹 법전으로 집대성된다. 두 법 체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국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영미법은 국가(국왕)도 국민 개개인과 법 앞에...
2023.06.22 11:12
미·중 충돌과 패권의 역사…전쟁이 된 경제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이란 용어가 있다. 사전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1835년에 발간한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
2023.06.20 17:26
청년도약적금 탓에 대출금리 오르나…은행은 ‘호구’가 아니니[홍길용의 화식열전]
결국 은행들이 청년도약적금 기본금리를 올렸다.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은행들이 호구(虎口)는 아니다. 비용을 마련할 길을 분명 만들 것이다.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쉽다. 가산금리에 슬쩍 넘기면 된다. 정부도 충분히 예상한 방법일 지 모른다. 대출 없는 가구가 거의 없다. 정부가 청년들의 민심을 얻을 지...
2023.06.15 09:57
‘큰 손’들 투자손실 물어주는 증권사들 [홍길용의 화식열전]
KB증권에 이어 SK증권도 채권형신탁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을 증권사가 메워줬다. 두 증권사 모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배상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잘못은 했는데 위법은 아니고 손해배상은 맞는데 손실보전은 아니라는 논리가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는 자...
2023.06.14 09:09
부자에 유리해진 청년도약적금…은행들은 ‘호구’가 아니었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많이 가질 수록 유리하다. 적게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면 누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꺼린다면 포용적 금융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을 정치로 접근할 때 부작용이 따르는 이유다. 정치에서 출발한 청년도약적금도 결국 부작용의 벽에 가로 막힌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
2023.06.09 10:36
저축, 올해 대세는 달러…美정부, 고금리로 금고 채울듯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시장 금리가 꽤 떨어지면서 이제 5%대 이자를 기대할 저축을 찾기 어렵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다. 조만간 미국에서 달러 품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을 살펴야 하지만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여서 상대적으로 위험은 덜하다. 마침 우리 정부도...
2023.06.08 10:24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
2023.06.01 16:56
美경제정책 ‘엇박자’ 끝…침체 와도 아이(AI)는 뛴다[홍길용의 화식열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
2023.05.30 16:54
증권가 ‘낡은 관행’에 선전포고…이복현의 ‘변법’ 성공할까 [홍길용의 화식열전]
효공(孝公)이 즉위할 진(秦)은 당시 강국인 초(楚), 위(魏)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현령(求賢令)으로 인재를 모집한다. 이때 등용된 이가 변법(變法)으로 부국강병을 주장한 상앙(商鞅)이다. 개혁은 늘 기득권을 위협한다. 그들은 상앙의 혁신이 탐탁치 않았다. 감룡(甘龍) :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바꾸지 않고 다스립니다...
2023.05.25 17:48
합법인가 위법인가…KB증권은 왜 고객자산을 비싸게 샀을까 [홍길용의 화식열전]
증권가의 ‘은밀한’ 영업 관행이 드러나면서 대형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의 허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파생결합증권(DLF) 및 라임펀드 사태를 겪은 뒤에도 여전히 수익을 위해 무리한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객 자산에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치명적일 수도...
2023.05.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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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