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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홈피마비 ‘로또청약’ 대란, 이미 집값과열 이상징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고 한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고 받고 실수요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로 인한 집값 과열은 안된다며 엄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 방침...
2024.07.30 11:17
[사설] 65세 이상 1천만명 시대, 고령인구 활용 더 과감해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총인구 5177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6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신 통계를 보면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
2024.07.30 11:17
[사설] 티메프, 자금추적·경영진책임규명·정산방식개선이 관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에 이어 입점 판매업체와 금융기관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 페이사들이 고객 선(先)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2024.07.29 11:06
[사설] 못 걷은 세금 3년새 7조, 소멸시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시효가 지나 못 걷는 세금이 지난해 2조4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조8079억원, 2022년 1조 9263억원을 더하면 3년 새 7조원 가량이 증발한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원 가량 부족하고 올해 최소 10조원 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걷어야 할 세금마저 못 걷는다면 재정 운영...
2024.07.29 11:06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2024.07.26 15:45
[사설] 상속세 인하 방향 맞지만 세수 확충 방안도 강구해야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가게 했다. 그동안 경제규모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손 보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30...
2024.07.26 11:21
[사설] 수출-내수 디커플링 역성장, 소비·투자 회복에 총력을
올해 2분기(4~6월) 한국경제가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분기 ‘깜짝성장’(1.3%)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중요한 원인이다. 수출 증가세는 계속됐지만 수입이 급증해 성장률 기여도가 반감됐고, 민간소...
2024.07.26 11:20
[사설] 집값전망 3년전 폭등기와 비슷, 더 정교한 대출·공급정책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2021년 부동산가격 폭등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물가상승 둔화 기대와 맞물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시장의 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
2024.07.25 11:12
[사설] 결혼·출산 긍정 신호, 획기적 대안으로 확실히 돌려놔야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수가 4월(2.8%↑)에 이어 5월에도 1년 전보다 514명(2.7%)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는 8년6개월 만이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온 아기울음 소리가 연속으로 늘어나 반가움이 크다. 혼인 증가세도 두 달 연속 이어져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증가세가 미미하지만 불씨를 제대로 살려 뚜렷한 저출...
2024.07.25 11:12
티몬·위메프 ‘좀비’경영…감시 소홀이 화 불렀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금융업의 핵심은 남의 돈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내 돈을 기반으로 더 많은 남의 돈을 굴리는 게 핵심이다. 잘못됐을 때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본 규제가 이뤄진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다. 물건을 공급하는 이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
2024.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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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