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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위기...전세시장 불안 불씨 될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정기국회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빠지면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정기국회는 9일 종료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lsqu...
2023.12.07 11:20
[사설] 되풀이된 ‘요소수 사태’...中 의존 줄일 공급망법 서둘러야
중국이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하면서 시장불안감이 크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데다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늘어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3개월분의 요소 재고가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카타르 등 수입산 요소에 운송비 등 보조금 지급으로 불안 심...
2023.12.07 11:20
[사설] 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2023.12.06 11:27
[사설] 정신건강 국가 관리, 후진적 인프라 손질부터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예방에서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놨다.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이 넘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72%나 늘었다. 마음의...
2023.12.06 11:26
[사설] ‘전력망 구축’ 나선 정부 일단 환영, 세련된 로드맵 뒤따라야
정부가 확충이 시급한 전력망(송전망) 구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전담한다. 그런데 송전망 인허가를 비롯한 주민 설득과 보상, 건설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역할은 한계를 보여왔다. 누적적자(45조원) 늪에 빠진 한전에만 송전망 건설을 맡기기엔 건설 재원 조달 문제도 심...
2023.12.05 11:14
[사설] 尹정부 2기 경제팀, 민생안정·구조개혁 책임 막중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상대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됨으로써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여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이관섭·박춘섭·최상목 삼두체제의 조합이 완성된 것이다. 최...
2023.12.05 11:13
[사설] 민생·예산안 다급한데...정쟁에 또 뒷전으로 밀리나
‘이동관 탄핵’을 놓고 파열음을 냈던 여야의 대치정국이 풀릴 기미가 요원하다. 오히려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 이은 ‘쌍특검 정...
2023.12.04 11:16
[사설] 한·중 배터리 합작도 규제, 충격 없게 면밀히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규정을 내놨다. 중국 측 지분이 25%인 합작기업까지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한중 합작법인으로 미국의 IRA 규제를 피하려 한 우리 배터리·소재 기...
2023.12.04 11:16
[사설] 위헌적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의권 행사는 당연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지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과 척지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1987년 이래 대통...
2023.12.01 11:45
[사설] 탄핵이 아니라 민생예산 처리가 먼저다
1년 내내 ‘탄핵’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더니, 한해 마지막달 첫날까지 여의도에서는 ‘이동관 탄핵’을 둘러싼 충돌음으로 요란했다. 충돌을 자처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를두고 1일 본회의에서의 ...
2023.1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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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어렵게 얻은 신통기획 반납해달라는데…하숙집 주인들의 반발 왜?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5구역이 재개발 찬성 주민들과 구청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어렵사리 얻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자 지위를 구청이 철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전농15구역(전농동 152-65일대)의 후보자 지위를 반납하는 것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구청은 지난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전농15구역이 선정되자 다음날 곧바로 서울시에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후 단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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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