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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만 또 낮아진 성장률, 활로는 투자 활성화 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또 하향 전망했다. IMF는 25일 ‘세계 경제전망’수정보고서에서 종전 1.5%(지난 4월)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하향조정 전망은 벌써 다섯 차례나 된다. 지난해 4월만 해도 2.9% 정도는 될 것으로 봤지만 이후 점차 수정하며 그 절반 이하...
2023.07.26 11:09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은 마땅하나 "국민 실망" 뜻 새겨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는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이 재난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해도 파면될 만큼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
2023.07.26 11:09
[사설] 부동산PF 부실 느는데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주요 26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의 투자 규모는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피스투자건을 중심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고금리가 불러온...
2023.07.25 11:11
[사설]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 교육 환경 조성돼야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당국도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 ...
2023.07.25 11:11
[사설] 유턴기업에 세제혜택 확대...더 센 유인책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리쇼어링)시키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전액 감면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감면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한다. 결과적...
2023.07.24 11:03
[사설] 외국발 ‘괴소포’ 공포, 대(對)테러 예방 차원서 대응해야
지난 사흘간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2000건 넘게 전국에 무작위로 유포돼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처음 발견된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손발저림 증세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비슷한 모양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공포가 커졌다.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2023.07.24 11:03
[사설] 특화산단 7곳 614조 투자, 글로벌 산업 대전 승부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몰아주는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7곳이 선정됐다. 반도체 2곳(용인·평택, 구미), 2차전지 4곳(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1곳(천안·아산)등으로 반도체는 경기도 중심, 2차전지·디스플레이는 비수도권 집중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역 민원 때문에 전력망을 끌어오...
2023.07.21 11:21
[사설] 교권 보호도, 수해방지법도 일 터져야 움직이는 국회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악성 민원 의혹에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교실에서 교사가 매맞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폭언과 욕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교사가 학교 가기 겁나는 세상이 됐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국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교권 보호에 속...
2023.07.21 11:20
[사설] 폭우에 흑해곡물협정 종료까지...비상등 켜진 밥상물가
역대급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가축이 폐사하면서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밥상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중에도 세계 최대 곡물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했던 ‘흑해곡물수출협정’까지 종료되면서 곡물수입가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
2023.07.20 11:36
[사설] 물 관리 ‘도로 국토부’보다 매뉴얼·인프라 재정비가 우선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네 탓 공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질책을 받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지자체에) 미호강 관련 경보를 세 차례 보냈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3.07.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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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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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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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채 중 14채만 간신히 청약…수도권도 미분양 초비상 [부동산360]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상돼 있어 수도권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안성시가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3월 다시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이 10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