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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전·전문성 중시 2차 개각...인재풀 협소 지적은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하지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 잼버리 파...
2023.09.14 11:19
[사설] 층간소음, 청년월세...수요예측 실패에 겉도는 정책들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
2023.09.13 11:16
[사설] 제조업·청년일자리 또 줄어...기업활력 제고가 근본해법
8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또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9000명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4월 9만7000명에 달했던 감소폭이 5월엔 3만9000명, 6월 1만명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지만 7월 3만5000명 감소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 우려가...
2023.09.13 11:16
[사설] ‘공정’의 표상이어야 할 선관위가 채용비리 온상이라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원회 부정채용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 그 이상이다. 최근 7년간 선관위가 162회의 채용을 통해 384명의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이 가운데 104회(64%)에서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정 채용된 공무원은 15%인 58명에 이른다. 적발된 비리는 모두 353건으로, 국가공무원법...
2023.09.12 11:08
[사설] 무제한 교통카드 실험, ‘저탄소 교통복지도시’ 마중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판별하는 기준은 경제, 연구·개발(R&D), 문화 인프라, 거주 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데다 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요즘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사회환경이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 그런 ...
2023.09.12 11:08
[사설] 모로코 지진참사 인류애적 지원 더해 큰 경각심 가져야
모로코가 120년 만의 강진으로 인명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밤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0명을 넘고 부상자도 2000명을 넘어섰으며 구조작업이 더뎌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진앙지에 가까운 알하우즈주 산골마을은 길이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로 중장비가...
2023.09.11 11:27
[사설] 세수 오차율 3년째 10%대...나라살림 주먹구구식인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고 한다. 세수 재추계는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수목표치를 변경하는 작업이다. 문제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부족한 34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데 있다. 반도체경기 타격에 삼성전자 등 중 기...
2023.09.11 11:27
[사설] 中 역공에 애플 ‘흔들’, 한국 기업에 불똥튀는 일 없도록
‘화웨이 쇼크’에 미국이 적잖이 놀라는 모습이다. 중국의 IT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망을 뚫고 보란듯이 내놓은 5G(5세대) 스마트폰에 첨단 반도체장비를 갖춰야 하는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을 내장해 미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나온다. 세계에...
2023.09.08 11:21
[사설] ‘쓰레기’ ‘사형’...다시 도진 정치권의 막말·극언
여야 막말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상대방 국회의원을 향해 “쓰레기” “부역자” “빨갱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여당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는 극언을 쏟아내는 지경이다. 얼마 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쿠데타...
2023.09.08 11:21
[사설] 고유가 다시 고개, 물가안정·수출회복 전략 더 면밀하게
세계 양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3개월 전 70달러 수준에서 20%나 올랐다. 4분기에는 100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이자 동력원인 원윳값이 급등하면 휘발유·전기 등 에너지 가격...
2023.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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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