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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HMM 입찰 절차에 문제…매각조건 변경시 법적 대응”
동원그룹이 국적선사인 HMM 입찰 절차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HMM 인수 후보 중 한 곳인 동원그룹은 지난 8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등 매각 측에 입찰 절차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동원그룹은 공문에서 입찰 절차의...
2023.12.10 20:01
NHN클라우드, 김동훈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NHN의 클라우드 자회사 NHN클라우드가 김동훈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백도민 NHN클라우드 공동대표는 지난 7일 퇴임식을 열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백 대표의 거취나 후임 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김동훈 대표가 단독으로 NHN클라우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관...
2023.12.10 19:24
“나라 지키다 다친 청년들에게 빚 졌다” 국토부 ‘영웅청년 주택’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영웅청년 주택’을 둘러봤다. 영웅청년 주택은 군 복무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제대한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청년부상제대 군인상담센터 등이 손잡고 공급한 특화주택이다. 부상을 입고 제대했지...
2023.12.10 18:55
“법인세 냈는데, 이자수익 줄어들때는?”…금융권 횡재세 재산권 침해 법적문제 생길수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냈는데 또?, 만약 이자수익 줄어들 때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는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금융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2023.12.10 16:22
“또 혁신안? 사고는 계속 터지는데”…LH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
전·현 정부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각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또 혁신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책안은 안으로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
2023.12.10 15:22
제3국 차량용 요소 5000t 추가계약…확보량 4.3개월분 늘어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 추가 구매 계약했다. 이로써 국내 재고와 제3국 수입 계약분을 더한 확보량이 기존의 3.7개월분에서 4.3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전국 대부분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2023.12.10 14:23
‘새차살 때 1% 캐시백 좋았는데’…무이자에 캐시백까지 구매혜택 줄이는 신용카드사
지동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이 갈수록 줄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고 경기 악화로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카드 캐시백 혜택을 최근 줄이는 추세다. 신한카...
2023.12.10 14:20
“사장님 잡혀가면 회사 망한다”…50인미만 사업장 10곳 중 9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
“중소기업은 회사 사장이 구속되면 망한다고 보면 된다.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해 중대재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현실이다”(한 기업체 사장 A씨)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법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
2023.12.10 13:55
‘대치동 1위·1등급’ 남발하더니…거짓 광고한 학원들, 과징금 철퇴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학원 실적 등을 부풀린 대학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
2023.12.10 13:45
尹 정부 에너지정책 홀대?…임기 3개월도 안 된 산업부 장관 총선 차출 가능성[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부처다. 특히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진두...
2023.1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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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