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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중구청장 한나라당 후보 국민참여 경선으로 결정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시당 공심위는 경선방식과 관련, 당원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50%, 국민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50%를 각각 반영키로 했다.오는 27일 실시되는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은 30...
2011.03.10 17:56
北, 귀순희망자 4명 가족 편지 공개하며 전원 송환 압박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이 전날 보내온 편지의 전문을 공개하고 남하 북한주민 31명의 전원송환을 재차 촉구했다.해당 편지는 가족별로 2~4장 분량으로 “네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 4명에게 북...
2011.03.10 17:46
사개특위 개혁안 “서초동 뒤집어질 것”
사개특위 소위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조인이 집중된) 서초동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사법개혁안 주요 내용▶검찰① 판사.검사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
2011.03.10 17:43
당정, 3% 금리 장애인 창업자금 대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장애인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정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가운데 장애인 대상정책 자금으로 150억원을 신...
2011.03.10 17:40
민본 21 “6월에 추경 편성해야”
한나라당 중도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10일 모임을 갖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가진 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6조원 이상 발생한 만큼 전년도 예산 결산이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요구...
2011.03.10 17:40
공동주택 인허가 기간 단축..고령자용 주택 확대
앞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인ㆍ허가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고령자나 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10일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건설ㆍ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약 16개월의...
2011.03.10 17:40
‘천안함 징계’ 장교 9명중 3명은 ‘무혐의’, 2명은 ‘감경’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 3명이 최근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9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그 결과 4명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됐고 2명은 감경됐으며 3명은 원처분 취소가...
2011.03.10 17:40
박지원, "3명의 여자가 정국을..." 누구?
"3명의 여자가 현 정국을 이끌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린 정국 진단이다. 박 대표가 적시한 3명의 여자는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인 덩 여인. 박 대표는 이날 “지금 정국은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덩 여인 등 세 여성분이 이끌고 있는게 아닌가...
2011.03.10 17:32
여야 ‘징벌적 손배제’ 부분도입 합의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1.03.10 16:36
김총리 “매몰지 문제 제대로 처리해 국민걱정 없도록”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구제역 발생은 불가항력이지만 매몰지 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어떤 경우도 변명이 안 통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해 국민의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과 하도읍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두 곳을 방문, 침출수 관리 상황을 둘러본 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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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하반기 공공주택 공사비 오른다…PF 조정 본격 가동 [부동산360]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게 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