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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작년 후원금 477억원...입법로비에도 '평년작'
지난해 국회의원 305명의 후원금 모금총액은 총 477억으로 전년의 411억원에 비해 16% 증가했지만, 지방선거로 한도액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연말 소액 후원금이 위축됐지만 후원금 모금액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
2011.04.11 09:07
박근혜, 육영재단 전 직원 명예훼손 고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육영재단의 전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전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0.여)씨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서씨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43)씨의 재판...
2011.04.11 08:24
행안부, 새내기 공무원 적응 돕는 가이드북 발간
신입 공무원과 민간에서 들어온 고위 공무원, 특채 공무원 등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행정안전부는 11일 공직 수행과 청사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성공적인 공직생활 적응 직무가이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채 등 다양한 경로로 공직에 진입하는 공...
2011.04.11 07:04
김 총리, 12일 중국 공식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12일부터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은 지난 2007년 한덕수 당시 총리 이후 4년만이다.김 총리는 12~14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원자바오 총리와 한중 총리 회담을 갖는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을 갖...
2011.04.10 16:02
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2조1000억원)을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2011.04.10 16:01
“폐연료봉 저장 더 조밀하게”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지금보다 촘촘히 저장(조밀저장)해 원전 내 폐연료봉 포화시점을 당초보다 8년 늘린 202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4호기 내 폐연료봉 저장수조에서 수소폭발 화재로 인해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원전 당국은 안전성 강화를...
2011.04.10 13:18
선관위 TV토론 메이저-마이너 이원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TV토론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대담 혹은 토론회를 평균 지지율 상위 1~5위와 나머지 후보자 등 두 그룹으...
2011.04.10 13:17
재보선 초반판세… 여야 예측불허 대혼전
4ㆍ27 재보선의 초반 판세는 흐름을 가늠할 수 없을만큼 혼전이다.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성남 분당을 보선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 경남 김해을 보선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여서 전망을 내놓기가 섣부르다. 강원지사 보선은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선거지원에 뛰어들면서 어떤 판세변화를...
2011.04.10 13:13
북, 금강산관광 독점권 최소 왜?
북한의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외화벌이’가 다급하다는 의미다.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2011.04.10 12:10
재보선 열전 돌입… 여야, 총력전
4ㆍ27 재보선이 오는 12~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 다음날인 14일부터 시작된다.이번 재보선은 거물급 인물이 출마한데다, 내년 총선ㆍ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 볼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보선 결과는 각 당 지도부의 명운은 물론 차기 ...
2011.04.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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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대치동 라이딩 안하는 집으로 가자” 대치맘도 얼죽신 [부동산360]
학군지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강남 8학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치동에서 ‘래미안대치팰리스’ 같은 대장아파트 외에도, 적은 가구수로 인해 비교적 관심도가 떨어졌던 신축 아파트들까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시장의 보합세 분위기 속에서 강남구는 전주 대비 0.18% 오르며, 서울 평균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강남구와 함께 0.1% 이상 오른 곳은 서초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