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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둘러싼 분열 여파…文대통령 지지도 44.4%로 취임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반면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7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4%였다. 부정평가는 52.3%였다. ...
2019.10.07 09:02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케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수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당정은 모든 자영업자들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
2019.10.07 08:21
[단독] 부품 국산화 외치지만…대책 없는 ‘방산소재’
일본무역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방위산업(방산)부문은 의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산물품 소재는 방산물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방위사업...
2019.10.07 07:42
[국감] 불법촬영 범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여전히 ‘지하철’
전국 지방청에 총 3만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고, 장소로는 지하철역과 대합실이 가장 빈도가 잦았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난 촬영범죄를 분석했다...
2019.10.05 08:01
한국당 김승희 “문 대통령 치매 초기증상”…사과 거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 '치매 초기 증상' 등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파행을 빚었다.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 발언...
2019.10.04 21:20
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조민, 아버지따라 검찰 거짓말쟁이로 몰아”
자유한국당은 4일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tbs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과 관련,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조민은 변명보다 반성부터 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한국당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민 씨는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질문에 ‘집에서 서울대 인...
2019.10.04 16:41
민주당 김한정, 광화문 집회 관계자들 ‘내란 혐의’로 고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취지로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해 비판했다.김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광화문 집회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일상적 ...
2019.10.04 15:43
[국감] 사립유치원 사태 후 1년…‘비리 공시’ 여전히 없었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도 유치원 비리 등 사안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부처인 교육부의 방기와 무책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
2019.10.04 14:10
[국감] 병역면탈 1위는 고의 체중조절…2·3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잡아낸 병역면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고의 체중조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 3위는 고의 문신 등 순이었다. 이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특사경과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10.04 14:02
방송서 입 연 조국 딸 “고졸돼도 상관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히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는 억울하지만 입학이 취소돼도 괜찮다고 했다. 해당 인터뷰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조 씨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학과 대학원 입학취소가 가능...
2019.10.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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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