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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자 모친 죽인 30대 징역 35년 확정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어머니를 죽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지...
2024.07.26 12:01
“성범죄 증거 확보 안해, 정신적 피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폭력 의심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2024.07.26 11:45
마약 투약·보복 폭행 오재원 前 야구 국대 징역 2년 6개월 실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자수하겠다는 공동 투약자를 폭행·협박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부장 한대균)는 26일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400여만원을 ...
2024.07.26 11:37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환경부가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돼야”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기후위기나 사회 영향을 환경부가 주도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2024.07.26 11:27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오늘 구속 갈림길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
2024.07.26 11:20
동작구,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지금 구청은]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는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 또는 생계수급자로 한정됐던 예방접종 지원 규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고가의 비용 탓에 접종을 ...
2024.07.26 11:14
관악구, 골목상권 상인대학 수강생 모집 [지금 구청은]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3기 관악구 골목상권 상인대학’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3년차를 맞이한 골목상권 상인대학은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가 유튜브, SNS, 스마트폰을 이용...
2024.07.26 11:14
인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인제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개축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만드는 수요자 중심의 미래 교육 공간 구축 사업이다. 인제고는 2021년 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연면적 641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한다. 공...
2024.07.26 10:57
“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으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주행 중 도로 전방에 동물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알려 동물 찻길사고(로드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이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DX)와 26일 경기도 성남시 포스코DX 판교사무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
2024.07.26 10:52
정부 “전공의 지도 거부, 처분 조치 검토”…의협,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복귀할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하려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처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는 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하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두고 ...
2024.07.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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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집값 올라가겠지…너도나도 역세권 개명[부동산360]
인천 검단신도시 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잇따라 단지명을 바꾸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명에 가까운 지하철 역사명을 덧붙여 ‘역세권 아파트’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명이 단지의 미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이 같은 개명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지명에서 검단신도시 대신 내년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