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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강간죄 성립요건 개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최근 미투 운동의 열풍과 함께 강간죄 성립요건이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만 그 죄가 성립하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성립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실제로 외국의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의 주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18.03.23 09:01
플랜, 세계 물의 날 맞아 개도국 아이들과 ‘깨끗한 물의 소중함’ 알리기에 나서
세계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먹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UN은 1993년,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다.이에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인터내셔널이 볼리비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을 마시는 것’ 이라는 주제로 깨끗한 물의 ...
2018.03.22 11:31
화물 운송 지입차 전문 ㈜우방물류, 선진 경영 복지 선보이며 ‘워라밸’ 실천한다
최근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키워드는 ‘워라밸’이다. '워라밸'은 '워크-라이프-밸런스'(Work-Life-Balance)를 줄인 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일하며 여가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힘든 삶에서 벗어나, 휴식과 개인시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근로...
2018.03.22 11:31
삼화페인트, 경기도 ‘맑은숨터 조성사업’ 참여
경기도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에 3년째 동참실내환경 개선에 도움되는 친환경페인트 지원, 쾌적한 환경 조성삼화페인트공업(대표이사 사장 오진수)은 경기도의 ‘맑은숨터 조성사업’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경기도의 맑은숨터 조성사업은 도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실내 ...
2018.03.19 10:45
5년 초과 시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돼야
2011년 11월경 임차인 S는 전임대인 Y와 서울 금천구 소재 상가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350만원)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17년 3월 25일까지 연장됐다. 2016년경 해당 상가 건물이 매매돼 소유자는 임대인 S법인으로 변경됐다. 2016년 12월경 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본점과 회원들의 문...
2018.03.19 10:10
쥬비스 CCTV 녹음, 고객 사전 고지 인정돼 무혐의 처분
다이어트 컨설팅 기업 쥬 비스는 지난 2월 12일 ‘CCTV 녹음’과 관련한 기소 건에서 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CCTV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동의 받았음이 인정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쥬 비스의 경우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사전 고지가 이뤄지고...
2018.03.16 16:20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해결방안
술에 취한 여성을 홀로 택시에 태울 때, 여성의 일행이 택시 번호판을 찍어 저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여성의 일행은 대체 무엇을 걱정하여 번호판을 찍었을까?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범죄,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죄이다.준강...
2018.03.16 09:00
전업주부의 당당한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해야
한 정신과 의사는 방송에 출연하여 이혼은 교통사고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이혼 부부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한다.그중에서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들이 이혼 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2018.03.16 09:00
대전상의 회장 후보 최상권 신우회장 "지지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대전 지역 경제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전상공회의소 23대 회장 선거에서 최상권(57) (주)신우산업 회장이 아쉬운 득표차로 당선되지 못했다. 지난 12일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진행된 대전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서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과 최상권 ㈜신우산업 회장의 투표가 열렸다.최 회장은 “응원하고 지지...
2018.03.14 16:5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및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유비엠비엔㈜, UBM코퍼레이션한국㈜, ㈜미디어닷이 주관하는 제7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페어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열린다.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 그랜드볼룸, 콘퍼런스룸 206~306호에서 열리는 이번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페어는 전자정부 사...
2018.03.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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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