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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불송치 적절성 검토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경찰은 앞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열어 이르면 오는 7월초 수...
2024.04.26 16:29
유류분 위헌 후폭풍…‘패륜’ 기준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가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의 유류분권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왔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
2024.04.26 10:12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단체’…총책 징역 15년 엄벌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 판매 그룹대화방 ‘오방’ 운영진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25일 텔레그램 마약 판매그룹대화방 ‘오방’ 총책 A씨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중 10명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024.04.25 14:14
韓 바다서 일본에 맞섰던 3000톤급 해경함… 에콰도르선 ‘지역 최강’ 전함 [취재메타]
한국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3000톤(t)급 해양경찰청 ‘3001함’이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 무상 양여 된다. 우리에겐 30년된 고령 선박에 불과하지만 에콰도르 군에 인도되는 ‘3001함’은 지역에선 ‘최강 전함’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길이 100m가 넘는 거대 함정에다 자체 무장까지 가능해서...
2024.04.25 10:00
‘수업 거부하면 족보 안줘’ 수사착수… 한양대 의대에 ‘자료제출’ 요구
의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족보를 안 주겠다’, ‘대면 공개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이후 경찰은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양대 의대 학생에 ...
2024.04.25 06:56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 5월 1일 진짜 사직“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치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직에 대해선 오는 5월 1일부터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비대위 측은 또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2024.04.24 11:18
[속보] 서울대 의대교수들 “5월 1일 진짜로 사직한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의대 수뇌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진짜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2024.04.24 11:04
[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
[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 입원 환자 제외한 일반 환자 개별적 전면적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04.24 10:54
이화영 ‘술판 회유’ 소용돌이…검찰 “수사·재판 외압” vs 민주당 “국정조사·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민주당이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연일 검찰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재...
2024.04.21 16:23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 무효 확인’ 심판, 법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하라”
법원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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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