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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 사람 명의로만 저축…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우리나라는 법률혼 부부의 재산에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의 몫으로 추정된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별산제는 과거의 전...
2018.10.29 14:01
이혼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증거 수집해야”
같은 이혼사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A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 B 몰래 클럽에 다...
2018.10.25 13:33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사건의 핵심은?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컫는 ‘원나잇 스탠드’는 여러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옮을 수 있음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험요소들은 하룻밤 쾌락의 대가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2018.10.24 14:05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어려운 이유는…”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 해소를 비롯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굳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2018.10.22 14:09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21만 명 이상이며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의 숫자는 46만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해당 사이트는 결제하지 않아도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면 결제내역과 상관없이 회원 등급을...
2018.10.18 13:30
혼인파탄의 책임 쌍방에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 결정한다. 이혼부부 중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 상당수가 쌍방으로 유책사항을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
2018.10.18 13:28
전신사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대검찰청이 밝힌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8년 후인 2015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 중 24.9%의 비율을 차지하며 강간죄, 강제추행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이에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
2018.10.16 15:25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실질적 혼인기간 중요”
A는 2009년부터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B의 제안으로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B의 외도 문제로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A는 B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와 2억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2018.10.15 14:51
종중 손해배상, 변호인 도움 받아 민·형사상 분쟁 한번에 해결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그러나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
2018.10.11 15:31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다.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 사건들을 보면 이혼사유가 오로지 성격차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 등이 성격차이와 함께 이혼사유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간혹 가정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인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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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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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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