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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중재산, 며느리에 주면 사위에도 줘야”[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종중이 아들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배했다면 딸들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8부(부장 권혁중)는 오모 씨 등 딸 4명이 오씨 종친회를 상대로 낸 분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남성...
2021.10.29 08:51
‘별 5개 평점’ 일괄 삭제된 골드스푼…“리뷰 조작 의혹 커져”[촉!]
리뷰가 일괄적으로 삭제되면서, 일각에서는 평점 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드스푼 회원인 30대 남성 A씨는 “골드스푼 덕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리뷰가 올라오다가 한동안 뜸해져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 아예 높은 평점 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5점짜리 높은 평점의 리뷰만 한꺼번에 ...
2021.10.24 09:01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불송치’ 곽상도, 재수사받나[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시민단체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영등포경찰서에 ‘곽상도 의원 명예훼손 불송...
2021.10.22 10:31
새 부서에서 외국어 스트레스로 쓰러져…법원 “업무상 재해” [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기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30대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안 판...
2021.10.06 08:52
“정말 백신패스 추진?”…못 맞는 기저질환자들 ‘발동동’[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초조해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저 질환이 있어 선뜻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체주의 방역’이란 비판도 나온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2021.10.05 10:31
수사로 이어지는 ‘대장동 의혹’…첫 단추는 배임 혐의[촉!]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이 지사와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시행사 ‘화천대유’ 사이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특정인에게 수천억원대 이득을 몰아준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본격...
2021.09.23 09:49
전자발찌 위반·데이트폭력 ‘급증’…길 나서기 무서운 여성들 [촉!]
[헤럴드경제=신상윤·김영철·김지헌 기자] # 1. 성범죄로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찬 30대 남성 A씨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이달 초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021.09.14 11:07
“홍대 성희롱·폭언 추가 접수만 29건”…가열되는 진실공방 [촉!]
이들은 “일부 성희롱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해명을 하셔야 하겠지만 그 밖의 인격모독 및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홍익대 2학년 김모 씨는 “말 표현 수위를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2021.09.14 11:01
“심했다” “응당한 대가”…가세연 체포 두고 ‘갑론을박’[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체포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거친 언행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 없지만, 도주 우려가 적은 상황에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2021.09.11 11:46
“여성 대상 범죄, 전문 수사 필요”···경찰 대응은?[촉!]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과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11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여성들은 여성 대상 범죄에 ...
2021.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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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마천루 경쟁에 폭증한 집 구매행렬…여의도 3배나 더 팔렸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잇따른 개발 호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여의도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초 서울시가 여의도를 비롯해 목동·압구정·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며 거래량이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용적률 완화로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 지구단위계획안이 연이어 공개되며 여의도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내 주거용 토지거래가 허가된 내역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4월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건수 8건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고, 전년 동월(5건)과 비교하면 1년 새 6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 달 만에 올해 1분기(1~3월) 허가건수(15건)를 훌쩍 넘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