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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나와야 할 데 나와야” 발언 교사…대법원, “아동복지법 위반”[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2021.08.04 09:59
공수처 ‘입법공백’ 현실화…조희연 사건도 충돌예고[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검찰과 이견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2021.08.03 09:34
[르포] “확진자 들른 클럽도 오픈”…4단계에도 클러버 몰린 홍대[촉!]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몰라 돌아서서 홍대입구역으로 향하던 중 “놀고 가라”며 적극적으로 호객하는 주점 직원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할 상대를 찾는 곳으로 유명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테이블이 꽉 차 있었고, 클럽과 주점 밖에 나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2021.08.02 10:34
공군서 또 가혹행위…시민들 “떨어진 군 신뢰, 회복할수 있겠나”[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공군에서 성추행 등 잇단 비위 문제가 발생하면서, 군 지휘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에 따른 부사관 사망 이후 군의 대응이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신병에 대한 가혹행위·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31일 헤럴...
2021.07.31 09:03
“대체인력 없어 접종 다음날 실신”…택배기사 등 ‘백신휴가 사각지대’ [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유혜정·신혜원 수습기자] 정부가 ‘백신휴가’를 권장하고 있지만 택배기사, 돌봄 종사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일부 직군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유급 휴가는커녕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자 아파도 출근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경기 용인시에서 택배기사로...
2021.07.29 10:28
‘4명 연속 내부 수혈’…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은? [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윤곽이 조만간 드러난다. 최근 임명된 대법관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어떤 인물일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
2021.07.27 09:21
“알바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코로나·최저임금에 절벽 몰린 20대[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유혜정 수습기자] #1. 지난 5월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한 유모(27)씨, 그는 입사 한달 전인 4월에만 아르바이트 4곳에 지원해 모두 떨어졌다.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해외 유학까지 부족함 없는 스펙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유씨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는 생각...
2021.07.22 10:31
재판 장기화로 지친 대학생들…‘등록금 반환 소송’ 공전 [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국 대학생 300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에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코로나19 탓에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이오영)는 임지혜 씨 외 2720명이 전국 27개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
2021.07.20 14:31
서울교육청 “합격자 발표 오류, 책임자 조치 검토 중” [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반 년 새 비슷한 실수가 또 재연됐지만 이번에도 징계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
2021.07.19 10:57
국선변호 공단 설립에 변호사들 반발…“한 건에 40만원? 비현실적”[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 국선변호인을 수사단계까지 넓히는 방안을 발표하자, 변호사 업계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변론의 부실화와 변호인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단 이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2021.07.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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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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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