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MBC 방송화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14일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통신비 인하 현안을 가장 먼저 보고받는 등 통신비 인하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14일 통신비 인하 정책이 '땜질 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들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장 정책위의장과 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경진·신용현·오세정·최명길 의원은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방향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찬성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와 가격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존폐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의 향방에 네티즌들은 “dltm**** 단통법 만든이들 처벌해야하며 그다음은 기본료 폐지다 물론 둘다 이루어져야한다” “kyge**** 통신비 인하 문제는 여론을 안따르겠지 ㅎㅎㅎㅎ” “test**** 단말기 가격으로 사기치고, 요금제로 뒤통수 치고, 약정으로 노예만들고, 위약금으로 불합리한 빚더미에 눌러 앉히면서 여전히 해쳐먹고 있지... 1. 약정,결합,위약 족쇄 관행 철폐 / 2. 이통사에서 단말기 유통에 일절 관여치 못하도록 차단(회선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유통시장 원천 분리 - 완전자급제) / 3. 그동안 보조금,할인 명목 미끼로 소비자들 눈가리고 속여오며 폭리나 다름없이 치솟아온 요금제,출고가 대폭 인하를 통한 요금,단말기가격 정상화 / 이상 반드시 해야할 세가지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뭘하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함...” “lasi**** 제 4통신업체, 알뜰폰, 학생 저소득 취업준비생 데이터확보....이런게 현실성이 더 떨어지는 탁상행정 아니냐??? 공공무료 와이파이 정도나 현실적인 정책인거 같다...” “cjhs**** 완전자급제로 당장은 기기값 비쌀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세월지나면 단말기값 거품같은구름 이거 해결없이 이통사가 끼워파는한 시끌 호구는 끝나지 않을듯요”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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