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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태양광·수소에 달린 ‘꼬리표’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 태양광 매화가 펼쳐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합천댐에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런 문구로 시작한다.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진행...
2023.03.23 11:30
[사설] ‘아이 셋 20대 병역면제’까지 등장한 저출산대책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여명에 그쳐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전 사상 최소치는 작년 1월(2만4665명)로, 전년 동월 대비 86개월째 감소세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저출산지표는 모두 곤두박질...
2023.03.23 11:30
[사설] 물가와 금융안정 사이 절충점 찾은 美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뛰어 상단 기준금리 5%대 시대를 열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22년여 만에 가장 크게 벌어...
2023.03.23 11:30
[헤럴드시사] 산업계 현실 반영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이후 발의된 총 21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을 아우르는 통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됐다. 고객 및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을 둔...
2023.03.22 11:22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우리 ‘연금개혁’은 물 건너갈 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에 사실상 성공했다. 대통령 비상권한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고, 이에 반발해 야당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혁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연금...
2023.03.22 11:12
[사설] 기업 탄소감축 부담 줄였다지만 여전히 도전적 목표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유지한 채 부문별 감축치를 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의 종전안 14.5%에서 11.4%로 줄이고 늘어난 양을 원전 등에서 5.0%포인트 늘려 흡수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되...
2023.03.22 11:11
[사설] 167년 ‘금융명가’ CS의 몰락, 반면교사 삼아야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쟁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32억달러(약 4조240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167년 전통의 ‘금융명가’로 이름이 높았던 CS가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에서 헐값 매각된 것이다. CS는 총자산이 5300억스위스프랑(약 750조원), 직원 수는 5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9대...
2023.03.21 11:14
[사설] 정략적 이해만 난무하는 정치권 한일회담 비판과 대응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대응과 정부 입장 감싸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주말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해 ‘망국적 야합’이라며 여론 ...
2023.03.21 11:11
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al)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
2023.03.21 11:08
[사설]대중 교통 마스크도 해제, 더 중요해진 자율 방역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조치인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풀렸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음에도 코로나 감염확진자가 늘지 않아 완화에 힘을 실...
2023.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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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500억 받는 전광훈 교회, 옆동네 사우나 건물 사들인다…주민 강력 반발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측은 철거 보상금을 놓고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장위 8구역 주민들은 향후 교회 측이 또다시 막대한 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와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측은 최근 장위 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 장위8구역은 돌곶이역 기준으로 장위10구역의 동북쪽에 바로 맞닿은 곳이다. 장위8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인 2021년 3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
부동산360
“애플페이 쓰려다 편의점 삼각김밥 먹었어요” 아우성, 무슨일이 [IT선빵!]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지만 당분간 활발한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이 사용처에서 빠지고, 편의점, 대형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식당이 NFC 결제 단말기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15~20만원대의 NFC 단말기 가격 때문에 개인 식당 도입이 활발할지도 관건이다. 21일 국내 카드사 중 유일한 애플페이 제휴사인 현대카드의 결제 오류도 발생했다. 애플페이 사용처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은 “현대카드 시스템 점검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 부탁한다”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현대카드는 “짧은 시간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등록 및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했다”며 “현재 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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