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구형=YTN 방송화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과 공범의 징역, 무기징역 구형에 대중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질타하고 있는 상황. 구형 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과 공범에 대해 법조계는 소년법 적용으로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이라 전망했고, 주범이 주장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관망했기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과 공범이 계획된 범죄를 행한 것이란 말을 해왔다. 특히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김태경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결론적으로는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은 죄책감, 불안감이 없었고 얘기를 하며 웃었다는 것. 김태경 위원은 “(시신을 훼손한 것을 보니)생각했던 것보다 징그러웠다”는 말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징그러웠다는 표현은 혐오로 공포, 죄책감과는 다르다고 규정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은 “잔혹한 J는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심한 A는 초콜릿으로 알았다”고 다중인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전문가는 “해리성 장애는 기억을 못한다. 그런데 기억을 한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라 생각한다”고 했고, 법정에서도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던 바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과 공범에 대한 징역 20년, 무기징역 구형에 네티즌들은 “mymy**** 둘다 무기징역해야지 형살고 나오면 30대인데... 미쳤구나 진짜” “eunv**** 변호인단 끌고가고 아스퍼거인척 하려책도 넣었다던데 무기징역이라 그나마 다행스럽다” “jenn**** 구형은 나름 최고형을 했다 치자. 판사 어쩔거야? 과연 감형없는 20년 풀로 줄까?” “chun**** 정말 조심스레 글 올려봅니다. 요즘 애들 넘 무서워요. 청소년들 오히려 법의 망을 요리조리 피하는걸 알아서인지 무면허 음주운전에 여러 범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고 초등생이 성추행 하는 시대니까요. 기존 어른들이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나 청소년 보호법나이를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했음합니다.” “shjf****너무 불공평한 세상무기징역에 징역 20년? 앞으로 오래 살겠네요해맑은 나이에 혼자 무서워하면서 죽었을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살인자도 그만큼의 공포를 경험해봐야 자기가 남한테 한짓이 뭔지 와닿을거 같은데요” “corr****cctv없었으면 큰일날뻔했다. 계획범죄라는게 무섭다.” “uuik****청소년 보호법나이를 좀더 하향 조정해야한다” “life**** 20년 후에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는걸 꼭 봐야하나?” “bmj0**** 어린아이들이 어쩜저리 무서울까요ㅜㅜ소름끼치네요.”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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