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바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의 주인공. 나향욱 전 기획관은 물의를 빚은 발언 후 국회에 출석해 “취중에 나온 발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 해명했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 측은 “병원 치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던 기자의 기억으로 교육부 참석자들은 오후 10시30분경 기차로 세종시에 내려갈 예정이어서 과음 분위기가 아니었고, 특히 나 기획관은 자리를 여러 차례 비워 술을 가장 적게 마셨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향신문 편집국에 해명차 찾아온 나 기획관이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기사에 한 문장이라도 들어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한편 나향욱 전 기획관 재판 전 법조계 인사들은 나향욱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술자리였다는 것 등을 거론하며 파면과 관련, 승소를 점쳤던 바다.

나향욱 전 기획관 승소에 대한 구체적 판시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여론은 새삼 다시 분노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파면’을 두고 판결한 것이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에 격분했던 여론은 다르다. 파면의 사유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법리보다 이번 판결이 “toum**** 법원이 국민이 개,돼지가 맞다고 확인해주는 꼴인가?” “khc7**** 사법이 신뢰를 잃은 이유.. 저런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도 된다는게 법의 논리냐??” “plea**** 법원이 인정한거야? 국민은 개,돼지라고?!” “국민을 개 돼지로 인정한 꼴”이라며 분개하고 있는 것. 네티즌들은 “suju**** 사법부개혁좀해라~민중이개돼지냐” “3123**** 법적인 문제 다떠나서 저런놈들이 교육정책 세우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이모양 이꼴이다” 라는 등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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