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분실된 면허증 한장이 '안성 렌터카 참변'을 야기했다. 사망한 10대들은 분실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다.

30일 경찰은 안성 렌터카 참변 사건 당시 10대들이 이용한 면허증이 한 20대 남성이 분실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얼굴과 연령이 고스란히 보이는 면허증을 받고도 같은 사람이라 착각했다는 렌터카 업주의 실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10대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 렌터카 참변 사고 후 무면허 운전 사고 및 렌트 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5500여건에 이른다. 이번처럼 분실 면허증이 아니더라도 위조 면허증을 이용해 렌트카를 빌려 운전할 수 있는 과정이 손쉽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도 끊임없이 문제점이 대두된다. 대면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또한 본인 인증 방식이 허술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특히 일부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에서 '면허 취득 1년 이상 렌트 서비스 가능' 조건을 내세우는 것처럼 인증 방식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인이라도 면허 취득 1년 미만은 사고율이 높아서 차량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성년자들도 악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인증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 역시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 렌트카 업체 등에 대한 보다 확고한 법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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