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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오를수록 늘어나는 세금...유류세 경제학

기름값의 반을 넘는다는 유류세. 정부에게는 걷기 쉽고 쓰기 좋은 효자 수익원입니다. 유류세의 경제학을 김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는 허리가 휘었지만 정부는 배가 두둑해졌습니다. 지난해 소비자가 지불한 휘발유 리터당 1710.41원 중 세금은 936.21원. 휘발유값의 절반 이상이 정부 수입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한 해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으로만 13조9천억원을 걷었습니다. 2009년보다 40% 늘어난 액숩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뒀는데도 정부는 선뜻 인심을 쓰지 못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국세 총액 중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이 1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10분의1만 깎아줘도 연간 2조원의 세금이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