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2일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배표한 추가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경찰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을 두고 경찰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경찰대에 입학하기 위해 들였던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대 고위직 독점 문제를 개선할 특단의 조치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대 학생들과 동문들은 최근 정부의 경찰대 개혁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경찰대에 다닌다는 이모(24) 씨는 3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찰대에 들어오기 위해 삼수까지 했고, 명문대 입학 기회까지 포기했는데 그 선택이 후회되기도 한다”며 “육사 생도들이 군 장성이 되는 것도 다를 게 없는데, 왜 경찰만 이렇게 때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도 “현 정부에서 경...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