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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위비협상 2% 부족하나 초당적 협력을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한 외교당국의 자평(自評)이다. 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첫 대형 협상인데 나름 선방했다는 것이다. 미 측의 증액 요구를 505억원으로 막았고, 첫 해 9200억원에서 5년 후 다음 협상 전까지 1조원 규모로 커지겠지만, 연 4%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할 근...
2014.01.13 11:13
<글로벌인사이트 - 김현태> 아베노믹스와 자동차
아베노믹스란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구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통화량을 확대하고 금리가 낮아지니 자연스레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 초 한때 엔/달러 환율은 103엔을 넘어서고, 원/엔 환율은 1030원 이하...
2014.01.13 11:13
<데스크 칼럼 - 전창협> 우리들의 ‘시네마 천국’
영화감독이 뱀장수에게 60만원을 건네고 극장에 뱀을 풀었다. 극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영화 상영이 중단됐다. 꽃뱀과 물뱀처럼 독이 없는 뱀이어서 불상사가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미개한 나라에서 벌어질 법한 우화 같은 이 얘기는 1989년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2014.01.13 11:13
출발점에서 야누스를 생각한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내용이 유사하고 이에 대응되는 신들로 구성돼 있다.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바쿠스는 디오니소스, 주피터는 제우스 등의 식이다. 그런데 몇몇 신은 로마신화에만 존재하는데, 이 중 하나가 문의 수호신 야누스이다. 고대 로마인들은 문에 앞뒤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여 문은...
2014.01.13 11:11
<쉼표> 판사의 월급
우리나라 10년 된 판사의 연봉은 5000만원을 넘을까 말까 하다. 신임 때엔 대기업 신입사원과 비슷하지만 10년쯤 지나면 열세가 된다. 검사 급여는 법관에 준한다. 검사 17호봉(30여년 봉직)으로 최근 퇴직한 A 씨의 1년 전 월급명세서를 보면 본봉 658만원, 직급보조(97만원), 수사지도(40만원) 등 수당을 합쳐 세전(稅前)...
2014.01.13 11:11
<월요광장 - 강우현> 어머니날 살리기
마흔을 갓 넘긴 어느 날, 어머니께서 혼잣말처럼 “네가 태어났을 때 백일 동안 새벽마다 강보에 싸안고 밖에 나가 별을 보여주었지.” 무심코 내뱉으신 한마디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었다. 산골 하늘에 빼곡히 차 있는 새벽별을 보면 총명해진다고, 첫닭이 울자마자 장독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
2014.01.13 11:11
<칼럼-함영훈> 3권분립 민주주의의 보루는 판사의 청렴
[헤럴드경제=함영훈 라이프스타일부장] 우리나라 판사들의 월급은 처음엔 대기업 신입사원들과 비슷하지만 10년쯤 지나면 열세가 된다. 10년된 판사는 본봉과 직급보조수당 등을 다 합쳐도 5000만원을 넘을까 말까 하다.검사 급여는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했던 검사 17호봉(30여년 봉직) A씨의...
2014.01.13 08:35
[취재X파일] 집 살 분위기라는데… 많이들 사십니까?
최근들어 주택거래량이 늘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프나 표를 보면 ‘진짜 그런가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한 다음 달 거래량이 늘어나면 으레 ‘관련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돼 거래량이 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집 살 분위기가 무르익었...
2014.01.12 08:23
<사설> 한류 팬 1000만 시대, 제2도약 나설 때
K-팝(Pop), 한국 드라마 등에 열광하는 지구촌 한류(韓流) 팬이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팬은 928만명에 이른다. 그 대부분은 한류 확산의 진원지인 아시아 지역 팬들이다. 그러나 한류...
2014.01.10 11:07
<사설> 외자유치 좋지만 맥쿼리 전철 밟으면 안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포에 때 맞춰 이른바 ‘먹튀’ 해외자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의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시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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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