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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담금 전면 정비를 환영한다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게 있다. 바로 부담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막상 알지 못한 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달 내는 전기 요금에는 사실 3.7%의 전력기금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영화상영관에 가서 입장권을 사면 3%의 입장권 부과금...
2024.04.03 12:01
엘리트 VS 민중…세계화로 인한 균열, 어떻게 멈출 것인가 [앙헬 알론소 아로바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세계화는 후퇴 중일까. 이것은 여러 국제 포럼에서 고민하는 문제이자 국제관계를 분석·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질문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긍정하는 쪽이나 부정하는 쪽의 온갖 주장을 들어봤...
2024.04.02 11:28
[사설] 허리 휘는 장바구니물가, 다각적 총력대처 필요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개월 연속 3%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4%대지만 고공 행진 중인 과일·채소 가격 영향이 크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마트에서 사과를 들었다 놨다...
2024.04.02 11:09
[사설] 1분기 FDI 역대최대, 규제 더 과감히 풀어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 수준을 또 넘어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올 1분기(1~3월) FDI는 신고 기준 70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억3000만달러)에 비해 25.1% 늘어난 것이며, 건수로도 847건으로 역시 가장 많다. 지난...
2024.04.02 11:09
[사설] 개량신약 세계적 기업 망가뜨린 한국형 상속세
모녀와 아들 형제가 대결한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아들 형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리다.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바이오의약품산업 진출로 ‘시가총액 200조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혈육 간 싸움에 내몰려 허약해진 기초체력부터 다져야 할 형편이다. 최...
2024.04.01 11:20
[사설] 지역·필수 의료 민낯 드러낸 아기사망 비극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기가 물에 빠져 숨진 일이 벌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대학병원 11곳에서 이송이 거부돼 3시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인력·병상이 부족하다” “이송 가능한 환자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
2024.04.01 11:20
[사설] 러의 횡포,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없어진다니...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4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일이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러시아의 횡포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패널이 없어지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
2024.03.29 11:18
[사설] 정부 건설경기 회복안, ‘4월 위기설’ 확실히 불식시켜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과거 경제 위기 때 활용한 지원책을 다시 꺼냈다. 민간 건설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LH가 건설사가 보유한 개발 예정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조원을 공급하고, 지방 ...
2024.03.29 11:17
[특별기고] GTX 개통,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하다
수도권에 광역급행철도(GTX) 서비스가 오는 30일 개통된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에 이동할 수 있다. GTX는 도심의 지하 40~50m 깊이에서 시속 180km 속도로 운행하여 기존 광역철도보다 2~3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GTX 개통은 출퇴근 시간 30분 교통혁명을 실현한다. 출퇴...
2024.03.28 11:30
[사설] ‘그림자 조세’ 폐지·감면은 옳은 방향...대체 재원도 강구를
‘준조세’ 성격의 많은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된다. 부담금은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부담금 중에는 국민 스스로가 지출하는 것 조차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눈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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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