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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 최돈흥(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건설보건부장)
낙원동 건물 붕괴, 구의역 스크린 사고, 남양주 건설현장 폭발 사고 등 최근 건설재해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국은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산업 사망재해 발생율이 한국은 1.01로 미국의 3배, 일본의 4배, 영국의 20배에 달하며 산업재해로 연간 1800명의 목...
2017.01.13 08:34
[경제광장-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장] 미용성형의 덫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기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의약품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 진단 및 진료목적의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건강보호가 최우선 가치이기 때...
2017.01.12 11:25
[직장신공] 콤플렉스를 보듬어라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얼굴에 백반증이 있어서 울긋불긋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요, 아이가 그런 데에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잘 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서류 합격이 되어서 면접을 앞두고 있습...
2017.01.12 11:25
[데스크칼럼] 차기 대통령, 딱 하나만 해결하자
“여러분들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께 한번쯤 받아본 질문이다. 의사, 변호사, 정치인, 과학자 등의 장래희망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어린 존 레논은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선생님은 “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라며 다시 답을 구했다. 그러자 존은 “선생님께...
2017.01.12 11:23
[특별기고-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수돗물 ‘음용률 5%’의 함정
‘우리나라 사람은 5%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숫자이다. 이 5%라는 값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는 한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데 주저하는 가장...
2017.01.12 11:23
[사설]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도 망치는 ‘에듀 버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침체의 원인이란 사실이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자녀 사교육비는 6% 늘어나 같은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식료품(△4%), 주류ㆍ담배(△1%), 보건(△8%), 통신(△3%),...
2017.01.12 11:23
[사설]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했지만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12일 승인했다. 우리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부실 계획서로 시간을 끌더니 1년이 넘어서야 겨우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상 차량 전부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15개 차종 12만6000대 가량이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2017.01.12 11:22
삼성생명·화재, 금산분리 덕 볼수도
진(秦)의 전국통일에서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정책이 상앙(商)의 개혁이다. 이 가운데 군사력 강화의 백미가 군공수작제(軍功授爵制)다. 전장에서 세운 공에 따라 작위를 올려주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성과평가제의 도입이다. 세습신분제가 당연하던 당시로서는 파격 중의 파격인 셈이다. 정체돼있던 지배구조에 활력을 주...
2017.01.11 11:27
[사설] 무리해 보이는 文 전대표 재벌개혁 더 신중할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재벌 개혁’을 내놓았다. 재벌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서민경제를 망쳤으니 정경유착을 끊고 그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바탕 인식이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일단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큰 원칙으로 했다. 그 방안으...
2017.01.11 11:07
[사설] 청년실업 고공행진, 백약이 무효인 고용대책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은 걱정스러운 지표들로 가득하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그토록 외쳤지만 정작 결과는 60.4%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취업률이 정체되고 신규 채용마저 줄어드는 ‘고용 축소 단계’...
2017.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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