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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자살보험금에 대한 불편한 시선
혜전탈우(蹊田奪牛). 남의 소가 내 밭을 짓밟았다고 그 소를 빼앗는다는 뜻으로,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혹독함을 이르는 말이다. 요즘 보험업계 핫이슈인 자살보험금 논란을 지켜보다 떠오른 고사성어다. 원죄는 분명 보험사들이 저질렀다. 지난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은 일본 보험 상품의 약관을 베껴 상품을 만드는...
2017.01.17 11:17
[사설] 무리한 이재용 영장청구, 법원이 냉정히 판단할 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이다. 하지만 혐의 자체부터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데 꼭 구속 수사할 필...
2017.01.17 11:16
[사설]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돈 돌게할 방안 찾아야
시중에 풀려 유통되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000억원이다. 1년새 10조6000억원, 10% 이상 늘어났다. 현금뿐 아니라 예금잔액 등을 합친 광의통화(M2)도 24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가 불과 2~3%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이 돌지를 않는다. 본원통화가...
2017.01.17 11:16
금융위 자영업자 관리대책, 늦었지만 환영할 일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자영업 대출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50대 중반의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렌차이즈 창업시장에 대거 몰려든데다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
2017.01.16 11:28
지상최대의 쇼
흙먼지를 일으키며 솟아 오르는 천막은 볼거리다. 무게가 26 톤(t)이나 된다니 그야말로 ‘빅텐트’다. 천막이 제대로 다 펴지면 콜로세움 같아 보인다는 말이 허세는 아니다. 전성기 때 단원만 1400명에, 갖고 있던 코끼리 숫자도 50마리 정도 됐다. 사자, 호랑이, 하마, 기린까지…. 빅텐트 안에서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2017.01.16 11:28
[월요광장-권대봉 고려대 교수]개심(開心)과 개심(改心)을 해야 개헌(改憲)할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자국 이익챙기기로 인해 한국은 외교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견위치명(見危致命)과 얻을 것을 보았을 때 의로운지 생각하는 견득사의(見得思義)”를 해야 선비라고 논어의 자장 편에 적혀 있다. 심보를 똑바로 써야 선비라...
2017.01.16 11:26
성폭행 당한 자국민에게 절차만 강조한 현지 공관원
대만 여행을 하던 한국인 20대 여성 3명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택시를 타고 야시장 구경을 가던 중 운전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비교적 치안이 완벽한 편이어서 한국인이 즐겨찾는 해외 여행지로 알려진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이...
2017.01.16 11:26
특검, 이재용 ‘구속 vs. 불구속’ 고민...감정과 논리 사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16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른바 ‘재벌개혁’ 차원으로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이들은 구속 후 ...
2017.01.15 16:29
[사설]권력의 요구 거부할 간 큰 기업 얼마나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지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2017.01.13 11:24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낙원동 건물 붕괴, 남양주 건설현장 폭발 사고 등 최근 건설재해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국은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재해는 단순ㆍ반복ㆍ재래형 재해 등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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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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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