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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가위 대이동, 정치권 ‘민심의 회초리’ 맞고 자성하라
한가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3박4일로 늘어난데다 날씨마저 청명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국민이 고향 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 부진과 수출 감소, 전월세난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일상은 더 팍팍해지고 고단해 졌지만 고향은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이동...
2015.09.25 11:00
[사설] 이석채 무죄, 이전 정권 기업인 찍어내기 고리 끊어야
잘못된 투자로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不法領得意思)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
2015.09.25 11:00
[사설] 글로벌 점유율 확대 조급증이 부른 폭스바겐 사태
독일의 간판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 조작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환경청이 골프ㆍ아우디 등 5종의 폭스바겐 디젤 차량 48만2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린데 이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위스, 스페인 등은...
2015.09.24 11:04
[사설] 새정치聯 혁신위 인적쇄신론, 정치개혁 ‘가야할 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임기 마지막날 인적쇄신론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돼도 공천심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규 개정안과 역대 당 대표의 열세지역 출마 촉구가 핵심 내용이다. 예상대로 쇄신 사정권에 든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
2015.09.24 11:04
[사설] 새 교육과정 취지 살리려면 대입제도 확 바꿔야
교육부가 2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문ㆍ이과 구분을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 방법으로는 통합사회ㆍ과학을 신설해 인문 사회 과학의 기초 소양을 높이고, 수학 영어 등의 학습량을 20% 가량 줄이되 그 대신 토론식 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강화한...
2015.09.23 11:00
[사설] 국감 전반부는 ‘불량’, 후반부 똑바로 지켜볼 것
올해 국정감사의 전반부 일정이 23일 일단 마무리 됐다. 대우해양조선의 부실 경영과 낙하산 고문의 억대 연봉,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우려 등의 사안을 이슈화했지만 특별히 점수를 줄 만한 성과는 없다고 본다. 국감의 고유 기능이 정부 견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
2015.09.23 10:59
[사설] 청년펀드, ‘미소금융’ 짝 나지않도록 운영 체계화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정부는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천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앞서 ...
2015.09.22 11:06
[사설] 건보재정 누수, 공단에 조사권 줘야 막는데 효과적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2조~3조원 가량이 부적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뒤면 그 규모가 적어도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쌓은 알토란같은 건보...
2015.09.22 11:01
[사설] 새정치연합 내분 일단 봉합은 됐다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 어제 열린 당무위원ㆍ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재신임 결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신임 투표 철회를 피력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당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겠다는 분명한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
2015.09.21 11:03
[사설] 여전한 前官 ‘몰래 변론’ 징벌적 제재로 뿌리뽑아야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최 모씨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른바 ‘거물급 전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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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