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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당 수검자만 25명…있으나마나 한 건강검진법
건강검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인력기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으로 정한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의사 1명당 하루 검진인원은 25명이지만, 이들 기관은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의사 1명당 검진인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수검자 대비 의사...
2021.10.19 11:36
高유가에도 가스요금 인상 미룬 기재부...재정지출은 ‘펑펑’
가스요금 인상이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유가는 당장 급등하고 있지만, 물가상방 압력으로 당장 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공기업 경영부담을 주는 방식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 재정당국이 저금리 시대가 저문다는 점을 인지하고 근본적 재정지출 기조변화 시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
2021.10.19 11:36
까다로운 요건·절차 폐지...소비자단체도 단체소송 가능
앞으로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송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단체소송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
2021.10.19 11:36
‘탈원전’ 외친 文정부…원전 비중 목표 상향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대란이 일어나자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관 합동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8년(23.4%)보다 0.5% 포인트 높힌 23.9%로 제시했다. 결...
2021.10.19 11:35
국내외 첨단 기계·기술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대 규모 기계류 종합전시회인 ‘2021 한국산업대전’이 19~22일 경기 일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최초의 종합기계전시회인 ‘한국기계전’과 1985년부터 개최...
2021.10.19 11:35
반려견 자진등록 건수 작년의 ‘3.6배’
올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규 등록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만9193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만9298마리)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2021.10.19 11:35
10억짜리 매매, 900만 500만원...10억 임대차는 800만 400만원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
2021.10.19 11:30
현대건설, 업계 첫 층간소음 차단 1등급 기술 확보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차단 1등급 성능 기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대건설이 지난 5월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에서 공개한 바닥구조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세대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중량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바닥 구조시스템에 특수소재를 추가...
2021.10.19 11:30
이러다 미분양?…예비 200번대로 넘어온 ‘대장동 SK뷰테라스’
시행사가 ‘화천대유’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형 생활주택 ‘SK뷰테라스’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 계약이 예비 번호로 넘어오고 나서도 완판되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 당첨자 계약은 진행 중으로, 잔여 15가구를 두고 이날 예비 번호 20...
2021.10.19 11:29
안산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이달 분양
두산건설은 경기 안산에 들어서는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투시도)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에 위치한 옛 인정프린스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어진다.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207가구가 ...
2021.10.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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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