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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경 17조3000억원등 총 20조원 경기부양에 투입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ㆍ수출 기업 지원 등에 5조3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등 총 19조 3000억원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공기업 투자 ...
2013.04.16 10:30
<추경> 전문가 “단기효과보다 경제정상화에 방점 찍어야”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대체로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서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연결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세...
2013.04.16 10:00
국가채무 GDP 34.3%에서 36.2%로 껑충… 균형재정 어디로?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빚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17조3000억원(정부의 자체변경 기금사업 2조원 제외)의 추경으로 당초 464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는 48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4.3%에서 36.2%...
2013.04.16 10:00
장기 저성장 우려에 대규모 추경…경제성장률 2.8% 달성 목표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17조3000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있던 1998년에도 추경 규모는 12조5000억원에 그쳤다.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필적할 정도의 추경안이 만들어진 것은 기조적인 저성장 우려 때...
2013.04.16 10:00
<추경>올해 예산안 통과 3개월만에 세입 부족?…경제성장률도 모호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당초 세입 등에 대한 예상이 크게 빗나간데 대해 “현실상 경제전망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예측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2013년 예산안이...
2013.04.16 10:00
카드 수수료 분쟁 마무리...대형 가맹점 백기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지난해 말부터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형가맹점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인상된 카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포함한 282개 카드 대형 가맹점 중 98%가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했다. 아직 협상이 마...
2013.04.16 08:52
<추경>국고채 추가 발행 15.8조…금리 20~30bp ↑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추가경정예산이 대부분 국고채를 통해 조달되는 만큼 채권시장은 추경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9년 슈퍼 추경 당시엔 7조3000억원 물량의 국고채가 쏟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예상밖 기준금리 동결에 매수세까지 주춤한 상황이다. 16일 기획재...
2013.04.16 08:27
환경부,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오염도 측정…법 위반여부도 조사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삼성정밀화학에서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0시10분경 발생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고접수 후 현장 출동해...
2013.04.15 14:29
보험사기, ‘꼼짝마’…근로복지공단 보험사기 막는 과학적 기법 도입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사고 경위 조작, 각종 보험급여 부당 수령 등 산재보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과학적 기법이 도입된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5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ㆍ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FDS는 여러 가...
2013.04.15 12:00
감사원, 복권위원회 감사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는 복권기금 운용이나 각종 계약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관계자는 “민원이나 언론 보도 등으로 포착된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국에서 1월 중순부터 감사에 들어갔다”면서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 감사 목적을...
2013.04.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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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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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