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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시간제 다시 짠다...늘봄학교 300개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올 하반기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 오는 8월까지 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좌초된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 개편 방안의 틀을 다시 마련한다. 또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 운용...
2023.07.04 14:00
경기활력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15조원 추가 재원 투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목표로 184조원의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력 높이기에 나서는 한편 ...
2023.07.04 14:00
12월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오는 12월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나선다. 또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미래 대비 기반 확충과제...
2023.07.04 14:00
혼인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노인주택을 매년 1000호씩 추가 공급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내년 해당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2023.07.04 14:00
폴란드에 방산수출…'요소수 파동' 재발 막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 3법 제정 등을 신속 추진해 리스크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또 폴란드와 대화채널을 개설해 방산수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래대비 기반 확충 ...
2023.07.04 14:00
전세금 못내주는 집주인 1년간 DSR 규제 푼다 [부동산360]
정부가 이달 말부터 1년간 개인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
2023.07.04 13:58
정부, 가사근로자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100% 지원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최대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
2023.07.04 12:47
해수장관 “수산물 안전 검사 꼼꼼하게…급식업계와 소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수산물 급식 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갖는다. 해양수산부는 조 장관이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계와 함께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2023.07.04 12:06
내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금융당국은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시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하는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
2023.07.04 12:00
한걸음 벗어난 ‘고물가 공포’...가공식품·서비스 가격이 변수 [소비자물가 2%대 진입]
한때 6%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크게 진정돼 2021년 9월 이후 21개월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경제를 짓눌러왔던 고(高)물가의 공포에서 한걸음 벗어나게 됐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도 그동안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던 경제·금융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기회복으로...
2023.07.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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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