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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키운 중대재해법 100일…형벌 기준, 살인죄 다음으로 과해”
“하한 1년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형벌은 고의 범죄와 비교해도 살인죄를 제외하면 너무 높게 설정됐다.” (가천대학교 법학과장 이근우 교수)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린 제21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업 처벌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
2022.05.17 10:02
CJ대한통운, 폐플라스틱 활용 ‘탄소ZERO 파렛트’ 2차 출고…본격 상용화
CJ대한통운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파렛트를 2차 출고하며 친환경 재생 파렛트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CJ대한통운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탄소ZERO 파렛트’ 400개를 추가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CJ대한통운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한 탄소ZERO 파렛트 300개를 자사 물류센터에 도입한 ...
2022.05.17 09:57
코트라, 할리케이와 청바지 업사이클 가방 제작·기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임직원 83명이 안입는 청바지 153벌을 모아 소셜벤처 기업 ‘할리케이(Harlie-K)’와 업사이클 가방을 제작하고, ‘성남시 새롱이새남이집’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 새롱이새남이집은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미혼모자 지원시설이다. 약 50개 미혼모자 가...
2022.05.17 09:57
모셔널, ‘아이오닉 5’로 우버이츠 자율주행 배송 시동
자율주행 기술 업계 선도기업 모셔널이 우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서 우버이츠(UberEats) 고객을 위한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사용된다. 모셔널은 작년 12월 업계 최초로 우버와 파트너 협력을 체결해 ...
2022.05.17 09:56
주담대 변동형 금리 5% 넘어 7년래 최고…금리의 역습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은행권에...
2022.05.17 09:55
‘수입 98%’ 의존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전체 부품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자립화를 위한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한다. 코로나19 여파와 물류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지난해 국내 완성차 누적 생산 차질이 10만대를 넘은 데 따른 대응이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2022.05.17 09:53
“韓기준금리 내년 초 2.50%까지 인상 전망” 대신증권
한국은행이 5월 금리 인상 이후 7월까지 3회 연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내년 초 금리의 경우 2.50%에 달할 전망이다. 17일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되는 것을 비롯 올해 한국 기준금리 전망을 일제히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2022.05.17 09:52
1억 초과 DSR ‘저소득층 신용대출’ 정조준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이 주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2022.05.17 09:51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금융범죄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2022.05.17 09:50
NH-Amundi자산운용 임직원들, 장미농원에서 일손돕기…“ESG경영 일환”
NH-Amundi자산운용(대표이사 박학주) 임직원은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장미화훼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촌의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지역 장미농가에서 진행되었다. 임직원들은 1차, 2차에 나눠서 꽃순...
2022.05.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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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20년 이사 걱정 없는 이 집 위태위태…무슨일이?[부동산360]
최장 20년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장기전세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SH도시연구원 26일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거비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은 커지는 데 반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