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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 명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mid...
2019.10.16 11:46
[팩트체크 속보] 김병욱 국회의원 “억울한 지자체 없도록 재조사하겠다”
팩트체크로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구 을)의 공개 보도자료를 추적한 본보 단독보도(10월15일)과 관련 김 의원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강력의지를 16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전반기 교문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2019.10.16 11:45
3박4일 국내도시 순환 ‘한-아세안 열차 발대식’
16일 오전 서울역 플랫폼에서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열렸다.코레일의 협조로 열린 이번 ‘한-아세안 열차’는 3박4일 일정동안 한-아세안 국민 200명이 열차를 타고 서울, 경주, 부산, 순천, 광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3P(사람-People, 번영-P...
2019.10.16 11:35
[세상속으로-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오만한 여당과 어쩔줄 모르는 야당
총선이 6개월 남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회기를 마치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 되고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몰아쳤던 정계개편 태풍은 많은 정치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과반의석을 자신하며 180석까지 내심 바라던 새누리당은 과반에 ...
2019.10.16 11:20
“이낙연 총리-아베 회담 여부 조율”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국장급 대화를 열고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찾기에 나선다. 특히 이 협의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여부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서울을 방문, 김정한...
2019.10.16 11:16
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사퇴, 잘한 결정” 응답
국민 10명 중 6명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잘한 결정’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은 62.6%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은 28.6%였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의...
2019.10.16 11:16
‘백두혈통 과시?’…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최근 북미협상 결렬 등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 세습정치 특유의 ‘백두혈통 이미지 정치’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대세습을 거쳐오면서 김일성 일가의 ‘백두혈통’을 강조해왔다.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영도...
2019.10.16 11:16
‘조국 퇴장’에 靑도 與도 野도 속내 복잡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돌아섰던 중도층이 야권에서 다시 여당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더 이탈해 악재는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양립하는 셈이...
2019.10.16 11:15
문대통령, 스페인 국왕과 23일 정상회담…“협력 증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23~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펠리페 6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의 이번 방한은 지난 1996년 후안 카를...
2019.10.16 11:04
여야, 2+2+2 사법개혁안 협상
여야가 16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두고 본격 협상에 돌입하지만 이견이 첨예한 탓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의원 1명과 함께 논의하는 이른바 ‘2+2+2’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19.10.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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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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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