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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초범도 처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범률이 특히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靑 청원 게시판 등재글에 직접 육성으로 ’엄단 지시’ 밝혀-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헤...
2018.10.10 14:05
文 대통령 “양질의 일자리 계속 늘어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국감 시작, 행정부 1년 되돌아볼 기회”- “잘못된 지적·오해에는 정부입장 분명히 밝혀야”[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1년간의 ...
2018.10.10 13:57
[국감] 양형기준사건 10건 중 1건, 기준 준수 안해
판사의 자의적인 형량선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으로부터 받은자료에 따르면, 2017년 8만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38개 범죄군) 사건 중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경중...
2018.10.10 13:35
강경화 “5ㆍ24조치 관계부처와 해제 검토중”
[사진제공=연합뉴스]-해제 논의 이어질 듯ㆍ보수층 반발 우려도 -“관광, 제재대상 아니다…자금 유입은 대상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남북관계 화해ㆍ협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한 5ㆍ24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시사해 주목된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2018.10.10 12:30
[르포]10~14일 열리는 국제관함식 가보니…달라진 국방력 실감
국제관함식 예행연습 현장 [사진=김수한]-역대 최대 규모 46개국 외국대표단 참가-20년전 첫 관함식 대비 해군력 성장 ‘실감’[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진입하자 현대식 막사와 각종 군부대 시설들이 들어선 최신식 기지가 위용을 드러냈다. 정렬된 구획에 가지런히...
2018.10.10 12:04
강경화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직접 확인 의미 커”
[사진제공=연합뉴스]-“한미공조로 북미 가교 역할 적극 수행”-“고위직 공무원 책임성 제고, 국회와 협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비핵화협상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
2018.10.10 12:04
[10~14일 열리는 국제관함식 보니] “국내외 함정 43척·항공기 24대 ‘해상사열’…해군 성장 ‘실감’”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진입하자 현대식 막사와 각종 군부대 시설들이 들어선 최신식 기지가 위용을 드러냈다. 정렬된 구획에 가지런히 들어선 군 시설을 바라보던 시민들은 “미군기지보다 더 좋은 것 같다”며 찬사를 쏟아냈다.10~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은 1998년...
2018.10.10 12:00
[국감 ‘20일간의 열전’ 스타트] 국감 첫날…‘탈원전’ 정책 날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당 ‘정부에너지정책’ 총공세2017년 정기검사기간 282일이전 100일 미만과 ...
2018.10.10 11:50
폼페이오 “北, FFVD 길이 보인다”
4차 방북뒤 ‘진정한 진전’ 언급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번째 북한을 방문한 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9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방문 등...
2018.10.10 11:50
“북미회담 중간선거 이후”…트럼프 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 주(州)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전용 헬기로 백악관을 나서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말하는 모습. [워싱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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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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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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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