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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권(授權)’ 목표 앞에서 달라진 정치권
결국 정치의 최대 목표는 정권이다. 수권(授權) 목표 앞에서 정치권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안보 이슈에서 달라진 모습이 확연하다.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변수가 터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ㆍ국방의 갈림길에서 대선 민심 나침반을 읽는 정치권의 행보가 예전과 다르다. 과...
2016.07.13 09:44
정부, 6년 만 통합적자에도 ‘헛돈’ 펑펑…시정요구는 200번째 ‘무시’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국가 총수입-총지출)가 금융위기(2009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한 가운데, 정부는 국회가 감액한 사업에도 불필요한 추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통일부 등 23개 부처의 113개 사업에서 협의 지연으로 애초 계획한 예산 집행조...
2016.07.13 09:32
‘사드’ ‘남중국해’…美ㆍ中에 끼여 기로에 선 한국외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이어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사실상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아시아 지각이 꿈틀대고 있다. 두 사안에 얽혀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의 균형잡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12일 PCA는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
2016.07.13 09:30
성능 향상된 해상초계기 해군에 첫 인도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의 핵심 전력인 P-3C 해상초계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방위사업청은 13일 “레이더와 소노부이 등을 최신장비로 교체한 P-3C 해상초계기가 지난 11일 해군에 처음 인도됐다”고 밝혔다.해상초계기는 레이더와 음향탐지장비인 소노부이 등을 이용해 적의 잠수함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2016.07.13 09:06
유통상 식품 이물 줄이려면 구입 후 가급적 빨리 소비해야
- 식약처, 식품 소비단계에서 벌레, 곰팡이 이물 발생 예방요령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에는 식품에서 이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품의 보관ㆍ관리ㆍ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총 이물 신고건수 3만2902건 중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와...
2016.07.13 09:0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佛 식품환경위생노동청, 업무협약 체결
- 한-프 수교 130주년 맞아 학술연구 교류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6월4일)을 맞아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식품환경위생노동청(ANSES)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및 기술ㆍ지식 정보의 교류, ...
2016.07.13 09:03
사드 진실은…전자파 유해성 있나, 비용분담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4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가동한 지 4개월여만인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가운데 12일 사드 후보지가 경북 성주라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전자파 유해성, 비용 분담 등 사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국내 지역 민심...
2016.07.13 08:51
송영길 “사드, 제1야당으로서 분명한 입장 정리해야”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당 지도부의 전략적 신중론에 대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이니 정부의 입장을 일단 존중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송 의원은 이날 TBS ...
2016.07.13 08:46
[헤럴드포토] 저출산 해소 머리 맞댄 김종인과 유일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왼쪽)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에서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6.07.13 08:45
사드 배치 성주로 가닥…남은 절차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가닥이 잡히면서 앞으로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지형 조건을 토대로 사드 운영절차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배치를 협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운영 결과 보고서를 거의 완성, 양국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남겨 놓은...
2016.07.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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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