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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여야 강제당론, 초등학교 3학년 대의원대회 같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및 공개 요구안의 본회의 처리를 여야 지도부가 강제당론으로 추진한 데 대해 “초등학교 3학년 대의원 대회 같다”고 4일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30~40% 의원들이 반대...
2013.07.04 11:05
[긴급]정부, 오는 6일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수정제의
정부는 4일 북한의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 방북 허용 제의에 대해 오는 6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수정제의했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남북당국간 실...
2013.07.04 11:00
새누리 정치쇄신안... 비례대표 정수 늘리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새누리당이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 공천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기자...
2013.07.04 10:57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원칙’에 입각 대응...판문점 연락채널은 정상 가동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 방북 허용 제의와 관련,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면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당국간 채널을 통해 제안을 해온만큼 실무회담을 역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날 오후 북한의 전통문 전달에 이어 4일 오전 9시...
2013.07.04 10:37
정부, 北 개성공단 제안 고심 거듭...근본적 해결 위한 실무회담 역제의할 듯
“모든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북한의 의도가 2(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대 8(남남갈등 유발 및 국제사회 고립 탈피 목적)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2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여기엔 개성공단 해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묻...
2013.07.04 10:33
국회사무처, 입법ㆍ정책지원엔 ‘찔끔’, 내부비용은 ‘펑펑’
국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는 ‘찔끔’, 내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남기고, 내부비용은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이다.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모두 91억6700만 원을 의정지원 명목으...
2013.07.04 10:25
의원입법 폭주기관차...늘어나는 사회비용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문 연지 1년하고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률안은 모두 1439개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것은 215건, 나머지 1224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만든 법안이다.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의 생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하루 평균 ...
2013.07.04 10:20
입장차만 확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10월까지 협상 끝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놓고 한ㆍ미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10월까지 협상을 끝내자는데만 합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
2013.07.04 10:13
북, 개성공단 방북허용 기습 제의 도대체 왜?
북한이 3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켠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격’(格)으로 무산된 남북대화의 우회로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다른 켠에는 남남(南南)갈등 유발과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
2013.07.04 10:13
정치, 무인시대?...여야 강경파 득세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말, 요줌 정치권에 딱이다.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둘러싸고 각 당 모두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열람을 주도한 것도 여야 강경파들이다. 온건파는 최근 상황을 ‘엉터리 국회’라며 강경파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목소리가 작다.새누리...
2013.07.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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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 중 성북구가 전월 대비 최고가 경신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였다. 3월 4건에서 4월 12건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으로 167%, 영등포구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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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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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