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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차 추경 사실상 野 승리”…‘죽도 밥도 안된’ 통신비·정쟁에 밀린 졸속 심사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크고 작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타결에 관해 찬사를 보냈지만, 첫 야심작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이 끝내 불발되면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던 소수 야당들은 ‘정치 추경’ 공세에...
2020.09.23 10:43
서욱 장관, 10월 미국행…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으로 직접 가기로 했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미국을 택했다. 매년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열리는 SCM은 올해 미국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최근 대부분의 외교 회담이 ...
2020.09.23 10:33
이낙연, 재계 의견 듣겠다면서 “방향 확실”…野 “기업장악법 안돼” 우려 확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 3법’의 입법 강행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임도 시사했다. 재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
2020.09.23 10:33
군인권센터, 군 인권 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군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자들의 치유와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한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이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개발팀에는 김소명 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심리치유프...
2020.09.23 10:31
불법체류 외국인 ‘역대 최대’…범죄도 5년간 62% 급증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2020.09.23 10:30
與 “비이성적 발상” “김종인의 정치쇼”…개천절 집회 옹호 野 맹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보수단체가 예고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한 국민의힘의 옹호성 발언을 맹폭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부분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상과 판단에 우려를 보낸다”며 “(옹호성 발언은) 코...
2020.09.23 10:29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절차대로 심의할 것" 야당 거듭 압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우리는 국민의힘측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020.09.23 10:28
정 총리 “독감 백신 예방접종 차질 송구…안전성, 신속히 규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통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고자 2주전부터 시작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0.09.23 10:26
野 “文연설 공허한 정치적 선언”…與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뒷받침”
여야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을 환영하며 의회외교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 연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약속”이라며 &...
2020.09.23 10:17
文 ‘종전선언’에 김정은 화답할까…北 유엔대사 28일 연설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앞둔 일본과 북한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신임 총리의 첫 국제사회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다는 계획이고, 지난해에 이어 대사급이 참석하는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
2020.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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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