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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기업 발목 잡는 법만 통과시킨 국회
20대 국회가 결국 ‘반(反) 기업’ 국회로 막을 내렸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가 요구해온 각종 규제개혁 법안은 외면받았다. 반면 국내 IT 기업의 족쇄를 채우거나, 노동 관련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규제 강화 법안들은 대거 통과됐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20대 국회는 경제계가 요...
2020.05.21 10:14
코로나19에도 '보안상 재택근무 불가'…방산업체들 "첨단시대 맞나?"
코로나19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됐던 지난 3월과 4월, 국내 기업들 다수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극비리에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상 이유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한 방산업계의 여건...
2020.05.21 10:04
“코로나 시국, 당대표 선출 조용히”…이낙연 ‘추대론’ 힘받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1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추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다른 당권주자들과의 교통정리가 관건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 결단이 임박했다. 당 안팎에선 당권 도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
2020.05.21 10:00
美, 韓 ‘5·24조치 실효성 상실’에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미국은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입장에 대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
2020.05.21 09:06
美 “한국은 동맹…화웨이 이용 말라”…미중 갈등 속 韓 재압박
보안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 미국이 한국을 향해 “동맹국이라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을 다시 압박했다. 특히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 차단을 시작한 미국은 “한국 기업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2020.05.21 09:06
[단독] 정대협도 등록절차 안 밟고 수억원대 모금 정황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정황이 21일 포착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함께 정대협의 대표도 맡았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정대협...
2020.05.21 09:06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법안 133건 처리
[헤럴드경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형제복지원 등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재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 대응...
2020.05.20 19:36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 지원…구직자 취업촉진법 통과
[헤럴드경제]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을 위한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
2020.05.20 18:28
광주은행, 호남 첫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업무제휴 협약
JB금융지주 광주은행은 호남지역 최초의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즈라라(대표 최영근)와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키즈라라는 폐광으로 위축된 전남 화순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설립한 회사이다. 이 회사는...
2020.05.20 17:49
유럽 軍 수뇌부, 韓합참의장에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공유 요청
한국군의 코로나19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한국 합참의장과의 통화를 원하는 유럽 군 수뇌부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20일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과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EU 측의 요청으로 전...
2020.05.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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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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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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