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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녀상 문제, 법적대응 고려해봐야 한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국제법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블로그래 게재한 글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소녀상 문제의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녀상 설치가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날 가능성은 거의없다”...
2017.01.10 14:22
潘의 귀환…꽃가마 대기?
국격 높인 공로 국민훈장 수여3부 요인 면담 주선 등 예우경호·경비 등 의전은 고민중10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세 가지 대우에 관심이 쏠린다. 훈장, 의전(환영행사), 예우 등이다. 정부는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로 그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유력한...
2017.01.10 11:31
고립무원 한국외교…“외교만큼은 이데올로기 벗어나라”
대선주자 사드 연기·철회등 잇단 주장국회의원 외교나서면 일선 혼란 불가피전문가 “탄핵정국과 외교는 별개 문제黃권한대행·외교부 중심 관리해야”외교가 ‘정쟁대상’으로 전락했다.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ㆍ백지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연기ㆍ철회’를 주...
2017.01.10 11:25
黃권한대행, 이상한 위안부 ‘모든 이해당사자’ 노력 촉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피...
2017.01.10 11:25
‘제4차산업혁명’ 열독하며 특검등 준비
직무정지 한달 朴대통령은…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지 한달이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 대응에 주력하면서 독서 등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최근 여쭤...
2017.01.10 11:25
[이형석의 영화x정치] “주인이자 시녀”…‘마스터’와 닮은 朴대통령·최순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의문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났는가?’ 그토록 기이해 보이는 관계 말이다. 미국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2012년작이자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 ‘마스터’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발생학적 고찰’로서 훌륭하다. 여기에 또한 두...
2017.01.10 11:23
작년 김정은 최대 관심사는 ‘핵실험·미사일·경제’
주요수행원은 조용원·황병서·최룡해▶ 김정은, 경제와 군사 사이에서 고민하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해 최대 관심사는 경제와 군사였다. 김정은의 2016년 공개활동 중 경제행보가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군사도 35.6%를 기록했다. 2015년 김정은의 경제활동 비중이 45.8%를 차지하고 군사행보가...
2017.01.10 11:22
10일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 발족…정규재, 정미홍 축사
[헤럴드경제] ‘박근혜 탄핵반대’ 진영 인사들이 10일 열리는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발족식에 총집결한다.진상규명위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이 위원회에는 논란 속 자칭 ‘보수’ 단체 대표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최근 KBS...
2017.01.10 11:20
주호영 “‘潘+바른정당+국민의당’이 국가 도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0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매개로 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 연대 가능성에 대해 “(반 전 총장이) 저희들 후보가 되면 가장 좋고,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라에 훨씬 도움되고 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른바 ‘뉴 DJP(김대중 전 대통령...
2017.01.10 11:12
“개표과정 의혹 불식…대선도 手개표로”
송영길 의원 투표소 관련법 발의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서 수개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 개표방식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걸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 작업을 진행, 이송과정을 생략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 대표발의...
2017.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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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