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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TF 금융감독시스템에 대대적 ‘개혁 메스’..금감원 검사독점 혁파에 관심
정부가 불법ㆍ비리 백화점으로 지목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인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을 독점했던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개편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국무총리실과 유관부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TF)’는...
2011.05.09 11:24
“검사독점 막아야 제2저축銀 방지”…금감원 감독체계 바뀌나
금감원 등 당국 철저히 배제관행·체제개편 대대적 메스인허가권·전관예우 도마에이르면 6월께 개혁안 도출정부가 불법ㆍ비리 백화점으로 지목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인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을 독점했던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개편 논의에...
2011.05.09 11:22
[긴급] 이회창 선진당 대표, 대표직 전격 사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9일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서고자 한다”며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생존의 갈림길이 될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 나를 묻어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2011.05.09 11:16
친이계 결속력 급속해체... 한나라 ‘이재오-이상득-박근혜-소장파’ 4각구도
4ㆍ27 재보선 패배와 비주류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권의 권력지형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기존 친이계 대(對) 친박계의 대립구도는 복잡하게 분화했다. 친이재오계는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친박- 친이상득-소장파 연합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당권을 둘러싼 전대와 내년 총선ㆍ대선에서도 이같...
2011.05.09 11:05
여당 “청와대 민심소통 의지없다” … 대통령에 날세운 의원들
감세정책을 비롯해 청와대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당은 물론 민심과도 소통 불화를 겪고 있다”는 의원들의 발언은 지난 연찬회에 이어 원내대표 선거 이후까지 힘이 실려 이명박 정부의 굵직굵직한 정책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양상이다. 비난의 포...
2011.05.09 10:57
정국 3대 쟁점은 청문회-한미FTA-저축은행
여야가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정의 향배를 가늠할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6월 국회에서 논의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통과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여야...
2011.05.09 10:39
美 진급장성 ‘캡스톤그룹’ 방한...한ㆍ미 군사현안 토의
에드니(Leon Edny) 인솔단장(예 해군대장)을 비롯한 라이언(Stephen Lyons) 육군 준장, 잰슨(Scott Jansson) 공군 준장 등 미군 진급 장성들로 구성된 캡스톤 그룹(Capstone Group) 일행 20명이 방한했다.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합참을 방문해 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합...
2011.05.09 10:38
청와대 개편 숨고르기...임기 말 참모진 7월 이후에나 교체 윤곽
당초 개각과 맞물려 5월 하순께로 점쳐졌던 청와대 개편 작업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로 순연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예상과 달리 소장ㆍ비주류 세력이 친이계를 누르는 이변을 연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당초 청와대내...
2011.05.09 10:34
동남아 여성, 결혼비자 무조건 발급 관행 개선 권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 예방을 위해 이들 여성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감사원은 9일 공개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결혼사증이 사실상 무조건 발급돼고 있다며, 심사 기준 강화를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200...
2011.05.09 10:27
감세 논쟁 2라운드 돌입
4.27 재보선 참패이후 새롭게 구성된 여당의 신권력(반(反) 친이계 연합)이 ‘감세 철회’ 를 통한 민심 달래기에 나섬에 따라 성장과 감세 기조의 ‘MB노믹스’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감세 논쟁은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쏠려 있던 권력의 무게중심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느냐를...
2011.05.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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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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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인간 만들어 돈 보내…주택관리사협회 10년간 23억원을 빼먹었다 [부동산360]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임직원들이 사적 용도로 유용한 금액이 약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임직원들의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횡령으로 의심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통장 거래건수 400건 중 지출결의서 71건을 확인한 결과(지난 8월 기준) 임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은 22억7989만9931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있던 회계 내역 내부감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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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