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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양자경제 담당국장 11일 미국行, 한일갈등도 협의할듯
양자 경제현안 등을 전담하는 외교부 담당 국장이 금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너인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 부차관보와 회동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
2019.07.09 10:44
고용보험도 재원 고갈...고용보험료 인상 예고편?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5년 후면 완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늘어난 실업급여 이상으로 근로자들이 각출해 매월 내는 고용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2019.07.09 10:24
불만 드러낸 나경원 “여당, ‘묻지마 추경’ 강조 말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보임하며 정상화 수순을 밟던 국회가 추경 처리 문제로 다시 갈등에 빠졌다. 국회 정상화의 조건 중 하나였던 ‘경제원탁토론회’를 두고 야당인 한국당은 “추경과 연계하지 말고 약속대로 토론회를 열자”며 압박에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으로 가는 길에 놓인 허들을...
2019.07.09 10:19
與野, ‘윤석열 청문’ 180도 다른 주장…“적임자다” vs “사퇴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위증’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후보자는 줄곧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한 언론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이런 ‘위증 논란’에...
2019.07.09 10:15
바른미래 "文 대통령, 日 제재에 위기감 없나?"
바른미래당은 9일 일본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는 데 대해 "위기감이 없는 문 대통령의 빈약한 상황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김정화 바른미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묵언 수행하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시 대응하겠다'고 입을...
2019.07.09 10:01
한발짝 물러서 있는 美…국무부 “韓日 모두 친구” 되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요약되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발효된지 닷새가 흘렀지만 미국은 적어도 겉으로는 입을 닫고 있다. 한·미·일 3국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 중이다. 전문가 등은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고유의...
2019.07.09 09:36
기업·노동계 소통에 日 보복조치 특위까지…잇단 경제 행보 펼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적극적인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여당으로서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을 만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
2019.07.09 09:30
與野 ‘초당적 대응’ 약속했지만...日 ‘데드라인’이 변수
국회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만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강경 발언이 쏟아지며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간 외교채널에 비해 비교적 협상의 폭이 넓은 의회외교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중재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2019.07.09 09:13
‘전략적 침묵’ 깬 文대통령…‘日 경제보복’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주일만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놨다. 예상외로 강도있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돌파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동안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배경에는 이번 사...
2019.07.09 09:10
“한 판 붙자”…판 달궈지는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 ‘입씨름’
청와대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충돌이 ‘대변인 입씨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당 대변인이 꺼낸 말을 청와대 대변인이 정면 반박하고, 한국당에선 ‘대변인 간 끝장 토론’을 말하는 등 판이 더욱 커지는 중이다. 입씨름 당사자가 전직,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2019.07.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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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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