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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영천 구제역 의심 새끼돼지 양성 판정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돼지가 양성판정을 받았다.경북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20일 “구제역 의심가축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삼호리 돼지농장의 새끼돼지는 구제역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12일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
2011.04.20 21:48
남경필 “한미 FTA, 美 상황 보고 진행”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20일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미국측 상황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캐런 배스, 톰 리드 하원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EU FTA 비준안은 4월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맥스 ...
2011.04.20 19:44
저축은행, “내탓이오”라는 사람은 없고
20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은 부실 문제에 대해 “당시로선 합리적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며 책임론을 비껴갔다.여야 의원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묻지마 투자’로 이어져 저축은행의 부실...
2011.04.20 19:44
김석동 “저축은행 부실, 자율적 인수합병으로 해결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방안과 관련해 “자율적 인수합병(M&A)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언제라도 자율 M&A를 하겠다는 곳이 나오면 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영업정지된 7곳을 비롯해 상당수 저축은행이 ...
2011.04.20 19:43
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 성추행
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공사 훈육관 K대위가 지난 2월 주중 합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A생도(여)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것이 알려진 것. A생도는 K대위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공군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2011.04.20 19:06
윤증현 “저축銀 부실책임서 자유로울수 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금융감독원장 시절저축은행 규제완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비판에 “당시 감독당국이 독...
2011.04.20 18:49
‘장자연 발언’ 민주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신 발언한 것을 인신공격식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전한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진실하...
2011.04.20 18:15
김중수 “4월 물가 4% 조금 넘는 수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4월 소비자물가가 4%를 조금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농산물 가격은 2사분기부터 떨어져 3월의 4.7%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5%, 물가 3%’ ...
2011.04.20 17:31
각 캠프는 추격 논쟁 중… “어설픈 우세보단 추격하는 쪽이 낫다”
4.2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각 캠프들이 제각기 “상승세를 탔다”는 ‘추격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분당을에서 손학규 대표가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를 따라잡고 있고, 강원에서도 최문순 후보가 상승 추세를 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해을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에 밀리고...
2011.04.20 14:51
법원, 2020년부터 10년이상 경력자만 법관 임명
대법관 수를 6명 늘려 모두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1, 2전원합의체를 대법관 9명으로 구성하고 각 합의체에는 대법관 3명으로 합의부를 두기로 했다. 합의체 간 해석이 충돌할 경우에는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원 합의체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
2011.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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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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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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