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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케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수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당정은 모든 자영업자들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
2019.10.07 08:21
[단독] 부품 국산화 외치지만…대책 없는 ‘방산소재’
일본무역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방위산업(방산)부문은 의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산물품 소재는 방산물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방위사업...
2019.10.07 07:42
[국감] 불법촬영 범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여전히 ‘지하철’
전국 지방청에 총 3만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고, 장소로는 지하철역과 대합실이 가장 빈도가 잦았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난 촬영범죄를 분석했다...
2019.10.05 08:01
한국당 김승희 “문 대통령 치매 초기증상”…사과 거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 '치매 초기 증상' 등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파행을 빚었다.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 발언...
2019.10.04 21:20
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조민, 아버지따라 검찰 거짓말쟁이로 몰아”
자유한국당은 4일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tbs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과 관련,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조민은 변명보다 반성부터 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한국당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민 씨는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질문에 ‘집에서 서울대 인...
2019.10.04 16:41
민주당 김한정, 광화문 집회 관계자들 ‘내란 혐의’로 고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취지로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해 비판했다.김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광화문 집회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일상적 ...
2019.10.04 15:43
[국감] 사립유치원 사태 후 1년…‘비리 공시’ 여전히 없었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도 유치원 비리 등 사안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부처인 교육부의 방기와 무책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
2019.10.04 14:10
[국감] 병역면탈 1위는 고의 체중조절…2·3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잡아낸 병역면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고의 체중조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 3위는 고의 문신 등 순이었다. 이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특사경과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10.04 14:02
방송서 입 연 조국 딸 “고졸돼도 상관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히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는 억울하지만 입학이 취소돼도 괜찮다고 했다. 해당 인터뷰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조 씨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학과 대학원 입학취소가 가능...
2019.10.04 11:27
조국 공방 속…文대통령 지지율 42%로 ‘보합’
그치지 않는 ‘조국 공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등이 큰 변화없이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권후보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를 여전히 지켰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은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면서 격차가 다소 줄었다. 오는 총선에서 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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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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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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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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